'집단 C형간염' 사태, 미리 막을 수 없었나?

[앵커]
집단 C형간염 감염과 관련해 정부가 의사 면허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면허 체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구멍 난 관리 실태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동네병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 문제가 결국,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손질로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기자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원장 진술과, 원장 부인이 대리 출석해 보수 교육을 이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3년마다 점검하던 의료인 보수교육을 매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교육평가단'과 '의료인 면허 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내용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관계부처의 허술한 관리를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사한 '다나의원'의 주사제 처방은 평균적인 의원의 5배를 웃도는 98%에 육박했습니다.

비정상적 주사제 처방이 반복됐지만 심사평가원 입장은 '문제없다'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주사제를 썼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사제 처방률이 월등히 높다고 하더라도요?)
"네. 잘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느슨한 태도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실제로 주사제를 그만큼 처방하고 있는지 그 주사는 적정성 있게 처방되고 있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사제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 대해 나 몰라라 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의료 면허 체계도 문제지만 비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의심하지 않는 관리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