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박지훈,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박상희, 심리상담 전문가 / 이양수, 정치평론가·前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앵커]
이것도 좀 살벌한 얘기인데, 잠깐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전북 순창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장례식장에서 카드를 하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선배에게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해서 친구에게 핀잔을 받은 친구가 그 친구를 불러내서 깨진 장독대 파편으로 눈을 찔러서 살해를 해 버린 이 사건이 경찰에서 상해치사로 적용을 해서 송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유족이 강력반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숨은 이야기가?
[인터뷰]
바로 상해치사를 적용을 왜 했느냐, 살인의 고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순창경찰서는 강력팀이 1개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해 보니까 상해치사죄로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부검을 통해서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는 부검회신을 받고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로 송치하려고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상해치사로 영장을 받았다. 처음부터 살인죄로 받지 상해치사죄로 받았어요?
[인터뷰]
사실 애매한 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죄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하면 내가 분명히 상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결과 자체가 죽음의 결과가 일어나면 상해치사가 되고요.
[앵커]
의도하지 않았다.
[인터뷰]
처음부터 내가 죽일 의도였는데 사망했다면 살인죄가 나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친구 간에 술 먹다가 카드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지금 장독대로 내리친 거거든요.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판단한 건데 처음에는 이 정도는 다치게 할 의도로 한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다치게 할 의도였는데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상해치사로 처음에 영장청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바뀌었어요? 부검 결과가 뭐라고 나왔길래?
[인터뷰]
부검 결과에 두개골함몰이라고 해서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뇌까지 다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깨진 파편으로 눈을 찔렸는데 안구가 속 깊숙이 들어가서 파열이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부검 결과가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살인죄로 기소송치를 하려고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그 부검이 늦게 나와서 일단 상해치사로 영장을 받고 그 뒤에 부검 결과 보니까 깨진 조각으로 눈도 찔리고 해서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살인으로 하려고 했더니.
[인터뷰]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그 부분은 검찰이 상해치사로 하든지 살인죄로 하든지 일단 송치를 하시오해서 살인치사로 송치를 했는데 유족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인터뷰]
그런데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두개골이 함몰되고 안구가 파열하고 손 인대가 끊어질 정도면 이것은 조직폭력배들이 했던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잔인한 싸움 인데 그냥 이분이 회사다니는 분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까지 저질렀는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냥 상해치사로 내라고 했다고 내는 경찰도 이상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해치사로 내라고 하는 검찰도 이상합니다.
[앵커]
검찰이 얼마든지 변경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인터뷰]
경찰은 참고고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최소한 미필적 살인죄가 되거든요. 살인죄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수사 경험칙상 보면 상해치사죄로 송치가 됐지만 검찰에서는 부검회신, 수사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살인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터뷰]
최종 기소할 테니까 우선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이 친구인데요. 섭섭하게 한 말 한마디로 과연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장독대로 머리를.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 있는데.
[인터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박이 전날도 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사람이 도박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죠. 그게 왜냐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을 잃은 수준으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이것도 좀 살벌한 얘기인데, 잠깐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전북 순창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장례식장에서 카드를 하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던 중에 선배에게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해서 친구에게 핀잔을 받은 친구가 그 친구를 불러내서 깨진 장독대 파편으로 눈을 찔러서 살해를 해 버린 이 사건이 경찰에서 상해치사로 적용을 해서 송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유족이 강력반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숨은 이야기가?
[인터뷰]
바로 상해치사를 적용을 왜 했느냐, 살인의 고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순창경찰서는 강력팀이 1개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취재를 해 보니까 상해치사죄로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부검을 통해서 이것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있다는 부검회신을 받고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로 송치하려고 했는데 결국 검찰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앵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상해치사로 영장을 받았다. 처음부터 살인죄로 받지 상해치사죄로 받았어요?
[인터뷰]
사실 애매한 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상해치사와 살인죄를 어떻게 구별을 하냐하면 내가 분명히 상해를 입히려고 했는데 결과 자체가 죽음의 결과가 일어나면 상해치사가 되고요.
[앵커]
의도하지 않았다.
[인터뷰]
처음부터 내가 죽일 의도였는데 사망했다면 살인죄가 나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친구 간에 술 먹다가 카드 때문에 다툼이 생겨서 지금 장독대로 내리친 거거든요.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판단한 건데 처음에는 이 정도는 다치게 할 의도로 한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다치게 할 의도였는데 결과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상해치사로 처음에 영장청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바뀌었어요? 부검 결과가 뭐라고 나왔길래?
[인터뷰]
부검 결과에 두개골함몰이라고 해서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뇌까지 다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깨진 파편으로 눈을 찔렸는데 안구가 속 깊숙이 들어가서 파열이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부검 결과가 이건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해서 살인죄로 기소송치를 하려고 했는데.
[앵커]
그러니까 그 부검이 늦게 나와서 일단 상해치사로 영장을 받고 그 뒤에 부검 결과 보니까 깨진 조각으로 눈도 찔리고 해서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살인으로 하려고 했더니.
[인터뷰]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그 부분은 검찰이 상해치사로 하든지 살인죄로 하든지 일단 송치를 하시오해서 살인치사로 송치를 했는데 유족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인터뷰]
그런데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두개골이 함몰되고 안구가 파열하고 손 인대가 끊어질 정도면 이것은 조직폭력배들이 했던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잔인한 싸움 인데 그냥 이분이 회사다니는 분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까지 저질렀는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경찰도 그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냥 상해치사로 내라고 했다고 내는 경찰도 이상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해치사로 내라고 하는 검찰도 이상합니다.
[앵커]
검찰이 얼마든지 변경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인터뷰]
경찰은 참고고 최종 결정권자는 검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최소한 미필적 살인죄가 되거든요. 살인죄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수사 경험칙상 보면 상해치사죄로 송치가 됐지만 검찰에서는 부검회신, 수사 결과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살인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터뷰]
최종 기소할 테니까 우선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이 친구인데요. 섭섭하게 한 말 한마디로 과연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장독대로 머리를.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사람 있는데.
[인터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박이 전날도 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사람이 도박을 하게 되면 이성을 잃죠. 그게 왜냐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중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을 잃은 수준으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