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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변호사
[앵커]
연세대 야구 입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연세대와 서울 소재 고교 야구팀 감독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이번 주에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야구 입시 비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에서만 일어난 일인줄 알았는데 조금 사건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연세대의 야구 선수로 특채를 했다가 떨어진 부모가 지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타율이 4할대고 수훈상도 받았고 타격상까지 받았는데 왜 떨어졌느냐. 대신 합격한 아이를 보니까 방어율 9점대입니다. 방어율 9점대면 상당히 낮거든요. 왜 이 선수는 합격을 시켰느냐, 이것은 뭔가 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이 연세대학교 감독 그리고 고등학교 감독 그리고 학부모, 금품이 오갔을 것 아니냐 해서 계좌추적하고 있고 출금금지 요청까지 시켰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적 좋은 선수 떨어뜨리고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를 합격시켰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이런 의혹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체육 특기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세대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율이 높은 선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완투수, 투수가 필요하고 또 비록 타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미리 공고를 하고 또 실기점수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하면 이런 비리의혹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이 오갔다라는 것일 텐데요, 앞으로 수사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인터뷰] 뭔가 금품이 오가지 않으면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아버지는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계좌추적해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돈은 계좌로 붙이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공지영 씨, 사회적으로 센 발언들을 많이 해서 뉴스에서 자주 뵙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소를 당했어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공지영 씨가 수도원 기행을 쓴 천주교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지영 씨가 천주교 마산교구 김 모 신부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위한 성금을 교구회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사용했다. 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성금을 유용했다, 이것을 SNS를 통해서 유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김 모 신부가 교구로부터 면직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면직된 김 모 신부는 이게 아니다, 왜 허위사실을 갖고서 SNS를 통해서 유포하느냐라고 해서 창원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공지영 씨 주소지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첩이 돼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앵커]
공지영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공지영 씨는 내가 SNS에 유포한 게 사실에 기초해서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실에 기초한 건지 이것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 약속 많으실 텐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운전자가 차체와 문틈에 끼어서 숨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성 운전자인데요. 약주를 좀 드셔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본인이 했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차하면서 이것을 드라이브, 기어를 그렇게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차가 움직였는데 주차장과 운전석에 몸이 끼어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을까, 대리운전기사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의문이 좀 들어요.
[인터뷰]
운전자되시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는데 제가 보통 보면 지하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파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히 거기서 봉변을 당할까봐. 그래서 본인이 지하주차장에서 파킹하려고 하다가 이런 실수에 의해서 변을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이번 사건은 고층건물 차량 승강기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인터뷰]
이분도 주차하면서 약간 술을 드신 것 같아요. CCTV에 보니까 비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분이 파킹하려고 하다가 주차타워의 문을 들이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공중에 붕 떴고 본인이 빠져나오려다 보니까 문틈 사이에 밑을 보면서 떨어져서, 14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면 차가 좀 끼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분이 약주를 많이 드셔서 문틈 사이에 발을 힛디뎌서 나오려다 보니까 차가 주차타워 입구를 들이받다 보니까 운전석이 붕뜬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서... 지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자에게 수년간 폭행도 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인분을 먹여서 인분교수로 불렸던 이 교수,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검찰이 구형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10년 4개월입니다. 그런데 1심 판사가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구형을 10년을 했는데 이처럼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내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12년 선고하면서 이건 정신적인 살인행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 교사까지 시켰다, 아주 질이 나쁘다 해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담자가 한 3명 정도 더 있다고 그러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징역 6년과 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여제자가 징역 3년의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아무리 교수가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제자로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주에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연세대 야구 입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연세대와 서울 소재 고교 야구팀 감독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는데요.
이번 주에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야구 입시 비리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에서만 일어난 일인줄 알았는데 조금 사건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연세대의 야구 선수로 특채를 했다가 떨어진 부모가 지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타율이 4할대고 수훈상도 받았고 타격상까지 받았는데 왜 떨어졌느냐. 대신 합격한 아이를 보니까 방어율 9점대입니다. 방어율 9점대면 상당히 낮거든요. 왜 이 선수는 합격을 시켰느냐, 이것은 뭔가 비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이 연세대학교 감독 그리고 고등학교 감독 그리고 학부모, 금품이 오갔을 것 아니냐 해서 계좌추적하고 있고 출금금지 요청까지 시켰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적 좋은 선수 떨어뜨리고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를 합격시켰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이런 의혹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체육 특기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세대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율이 높은 선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완투수, 투수가 필요하고 또 비록 타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을 미리 공고를 하고 또 실기점수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하면 이런 비리의혹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이 오갔다라는 것일 텐데요, 앞으로 수사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인터뷰] 뭔가 금품이 오가지 않으면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아버지는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계좌추적해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돈은 계좌로 붙이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공지영 씨, 사회적으로 센 발언들을 많이 해서 뉴스에서 자주 뵙고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소를 당했어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공지영 씨가 수도원 기행을 쓴 천주교 신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지영 씨가 천주교 마산교구 김 모 신부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위한 성금을 교구회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했다, 사용했다. 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성금을 유용했다, 이것을 SNS를 통해서 유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김 모 신부가 교구로부터 면직당했다, 이렇게 하니까 면직된 김 모 신부는 이게 아니다, 왜 허위사실을 갖고서 SNS를 통해서 유포하느냐라고 해서 창원지검에 고소를 했는데 공지영 씨 주소지가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서초경찰서로 이첩이 돼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앵커]
공지영 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공지영 씨는 내가 SNS에 유포한 게 사실에 기초해서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진실에 기초한 건지 이것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과정을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술 약속 많으실 텐데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운전자가 차체와 문틈에 끼어서 숨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성 운전자인데요. 약주를 좀 드셔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시켰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왜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본인이 했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주차하면서 이것을 드라이브, 기어를 그렇게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차가 움직였는데 주차장과 운전석에 몸이 끼어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을까, 대리운전기사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의문이 좀 들어요.
[인터뷰]
운전자되시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얘기를 못 드리는데 제가 보통 보면 지하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파킹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히 거기서 봉변을 당할까봐. 그래서 본인이 지하주차장에서 파킹하려고 하다가 이런 실수에 의해서 변을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이번 사건은 고층건물 차량 승강기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인터뷰]
이분도 주차하면서 약간 술을 드신 것 같아요. CCTV에 보니까 비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분이 파킹하려고 하다가 주차타워의 문을 들이받은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공중에 붕 떴고 본인이 빠져나오려다 보니까 문틈 사이에 밑을 보면서 떨어져서, 14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면 차가 좀 끼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작 실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운전자의 실수로 봐야 할까요?
[인터뷰]
이분이 약주를 많이 드셔서 문틈 사이에 발을 힛디뎌서 나오려다 보니까 차가 주차타워 입구를 들이받다 보니까 운전석이 붕뜬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서... 지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자에게 수년간 폭행도 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인분을 먹여서 인분교수로 불렸던 이 교수,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검찰이 구형을 10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10년 4개월입니다. 그런데 1심 판사가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구형을 10년을 했는데 이처럼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내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인터뷰]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12년 선고하면서 이건 정신적인 살인행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진술 교사까지 시켰다, 아주 질이 나쁘다 해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담자가 한 3명 정도 더 있다고 그러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징역 6년과 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여제자가 징역 3년의 법정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아무리 교수가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제자로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주에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소식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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