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타협 없다"...민주노총 압수수색

"불법과 타협 없다"...민주노총 압수수색

2015.11.27.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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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와 관련해 불법, 폭력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먼저,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불법, 폭력 행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죠?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등 주관의 2차 민중 총궐기와 관련해 불법, 폭력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는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해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에 숨어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복면 시위와 관련해서도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찰도다음 달 5일 2차 민중 총궐기에 대해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불법 폭력 시위 가능성이 예견돼 집회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부 측 움직임에 대해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부위원장이 대신 읽은 회견문을 통해 한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중단하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차 총궐기는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이라며 평화 행진이 보장되면 구체적인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1차 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안 광풍을 휘몰아치고 있다면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의 살인 진압을 덮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세계노동자대회 당시 서울 안국동 사거리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 간부들이 경찰 버스를 부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찰은 여러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안탄압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지난 14일 민중 총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거 사안까지 다 뒤져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다음 달 5일 2차 총궐기를 평화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해 노동운동을 궤멸시키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앵커]
경찰이 지난 14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 당시의 불법 행위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기자]
경찰은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당시 집회 참가자 331명에 대해서 불법 폭력 행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보다 61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7명을 구속하고, 1명에게는 체포 영장, 45명은 불구속 입건하거나 훈방조치 했습니다.

또, 5명에 대해서는 출석조사를 마쳤고, 273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내린 상태입니다.

출석 요구를 내린 참가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만큼 불법 폭력 행위가 입증되면 구속되는 참가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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