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 결정권 의사 손에?...묘수 찾기 고심

[앵커]
국내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노인 운전자 사고만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간 이렇다 할 대책을 못 내놓던 당국이 노인의 경우 운전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앞당기고, 건강 검진을 거쳐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미야자키 시내 중심부 인도 위에 찌그러진 자전거들이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뒤쪽으로는 박살 난 승용차가 뒤집힌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인도로 돌진한 겁니다.

[목격자]
"뭔가에 열중하듯 진지한 얼굴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때 아닌 날벼락에 여자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치매에 걸린 73살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 대국' 일본은 잇단 대형 노인 운전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별로 나을 게 없습니다

노인 3명 중 1명꼴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매년 노인 운전 사고는 14%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아이디어 수준의 방안을 꺼내놓고 만지작거리던 정부가 노인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건강검진을 이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노인이 계속 운전이 가능한 지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입니다.

또 현재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5년마다 해야 하는 적성검사 주기도 당길 방침입니다.

[설재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의사가 정밀한 건강검진과 인지적성 검사를 통해서 운전을 계속하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가 검진해서 권하면 반납하는, 반납을 유도하도록 자진해서…."

하지만 일본에서 지난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반발이 예상돼 당장 도입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