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인 면허 반납 유도에 속도...우리는?

일본, 노인 면허 반납 유도에 속도...우리는?

2015.11.26. 오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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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노인운전자 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은 이미 10년도 더 전에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추진하는 등 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우리 현주소는 어떨까요?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좁은 내리막길을 달려 내려가는 마을버스.

속도도 줄이지 않고 연속해서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폭주기관차로 변했습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 급기야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결국 아파트 주차장 벽을 들이받고 2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마을버스.

운전자는 70살 김 모 씨였습니다.

노인 3명 가운데 1명꼴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노인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14%나 늘고 있습니다.

[류준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노인들은)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일본에서는 이미 1998년부터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다 후미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운전해서) 집에 돌아올 때 이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운전 그만둬야겠네라고 생각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해도 불편하지 않게 차량 무상 지원이나 사은품 증정 등 각종 시스템을 갖추자 반납률이 3년간 무려 17배나 뛴 곳도 있습니다.

도로에 나온 노인 운전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있습니다.

노인이 운전하는 차에는 이처럼 네 잎 클로버 모양의 마크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노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끼어들기나 위협 운전을 못 하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노인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 단축이나 건강검진 의무화 등 나름의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

YTN의 시사 프로그램 국민신문고에서는 오늘 밤 9시 급증하는 노인 운전 사고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전화 문자 #0024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YTN 황보연[hwangb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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