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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20대 남성이 음주단속이 시작되자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달려갑니다. 부산 광안대교에서. 그리고 광안대교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마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잡으려뎐 여경은 결국 오른쪽 손가락이 골절까지 됐습니다. 변호사님, 투신보다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터뷰]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음주운전에 걸릴 경우에 음주운전이 걸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또 만일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벌보다는 내가 차라리 뛰어내려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게 낫다라고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벌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앵커]
다시 한 번 보실까요. 경찰이 말렸습니다. 막 달려가서 넘어가는데 끝에 겨우 잡았어요.
[인터뷰]
저게 지금 광안대교 상판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 사람은 아마 바다에 뛰어내릴 생각으로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바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광안대교가 상판과 하판이 있는데 상판이 하판보다 1에서 1. 5m 정도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하판에 떨어져서 팔과 다리가 골절을 입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처벌은 피하기 어렵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있고요. 여경이 손가락을 좀 다쳤죠. 공무집행방해로 발생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까지 됐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안 돼, 나 이거 처벌 받기 싫어. 차라리 뛰어내릴거야 라고 하면서 뛰어내린 것이죠.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에 보도가 됐지만 작년에는 동호대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강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판으로 떨어져서 다쳤던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이번 문제가 된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 45. 5m, 한 2. 3m가 아파트 한 층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것이 한 10m 정도로 떨어져서 목숨은 건졌습니다마는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지명수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음주로 처벌되는 것보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는 것 이상으로 처벌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 2% 이상 처벌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는 오히려 몸도 다치고 형사처벌도 된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심지어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음주측정 시작하니까 막 달아나더니 편의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소주 1병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전부터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마신 것이라고 하려고...
[인터뷰]
음주운전 측정에 걸릴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측정하기 직전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마신 경우도 있거든요. 가장 흔한 경우는 무조건 도망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망가서 도주를 하다가 붙잡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음주운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하면 음주운전에서 제일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한, 물론 처음에는 아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마셔야겠지만 측정에 걸렸을 때는 측정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게 최고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을 생각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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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를 냈습니다. 20대 남성이 음주단속이 시작되자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달려갑니다. 부산 광안대교에서. 그리고 광안대교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마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을 잡으려뎐 여경은 결국 오른쪽 손가락이 골절까지 됐습니다. 변호사님, 투신보다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터뷰]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음주운전에 걸릴 경우에 음주운전이 걸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또 만일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처벌보다는 내가 차라리 뛰어내려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게 낫다라고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일반상식을 뛰어넘는, 벌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앵커]
다시 한 번 보실까요. 경찰이 말렸습니다. 막 달려가서 넘어가는데 끝에 겨우 잡았어요.
[인터뷰]
저게 지금 광안대교 상판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 사람은 아마 바다에 뛰어내릴 생각으로 뛰어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바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터뷰]
광안대교가 상판과 하판이 있는데 상판이 하판보다 1에서 1. 5m 정도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죠. 하판에 떨어져서 팔과 다리가 골절을 입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처벌은 피하기 어렵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있고요. 여경이 손가락을 좀 다쳤죠. 공무집행방해로 발생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상황까지 됐습니다.
[앵커]
음주운전 안 돼, 나 이거 처벌 받기 싫어. 차라리 뛰어내릴거야 라고 하면서 뛰어내린 것이죠.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에 보도가 됐지만 작년에는 동호대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강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판으로 떨어져서 다쳤던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이번 문제가 된 다리 같은 경우에는 한 45. 5m, 한 2. 3m가 아파트 한 층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그것이 한 10m 정도로 떨어져서 목숨은 건졌습니다마는 다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로 인해서 지명수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음주로 처벌되는 것보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는 것 이상으로 처벌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 거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 2% 이상 처벌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는 오히려 몸도 다치고 형사처벌도 된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심지어 그런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음주측정 시작하니까 막 달아나더니 편의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소주 1병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전부터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마신 것이라고 하려고...
[인터뷰]
음주운전 측정에 걸릴 것 같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측정하기 직전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마신 경우도 있거든요. 가장 흔한 경우는 무조건 도망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망가서 도주를 하다가 붙잡히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음주운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하면 음주운전에서 제일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순한, 물론 처음에는 아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마셔야겠지만 측정에 걸렸을 때는 측정에 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일단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게 최고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을 생각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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