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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간편 운전면허'..."내달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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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11-13 05:00
앵커

'종이 면허', '리어카 면허'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현행 운전 면허제도와 관련해 다음 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YTN 국민신문고가 운전대 한 번 잡아 본 적 없는 20대 남성의 실제 운전면허 따기를 일일 강사를 자처하고 나선 개그우먼 허 민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아무리 시험이 쉬워졌다지만 그래도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했지만, 학과 시험에 이어 기능 시험까지 1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합격!

단 이틀 만에 면허 취득에 성공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 지 4년.

중국인의 한국 면허 응시를 제한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과 함께 '종이면허'에 불과하다는 중국 매체의 비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인 불법 교습은 면허시험장에서까지 이뤄지는 등 오히려 성행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은 현행 운전면허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YTN 국민신문고의 보도와 관련해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허경렬, 경찰청 교통국장]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의견도 다 들어봐서 과연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건지 신중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도 개선 용역을 의뢰해 7차 실험까지 마친 상황.

경찰은 이를 토대로 다음 달 공청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법 면허교습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요청한 단기 체류 중국인의 국내 면허 시험 제한과 관련해서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역으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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