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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서민의 꿈' 푸드트럭 달리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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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10-29 17:34
앵커

길거리에 세워진 트럭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파는 푸드트럭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지난해 초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 방법의 하나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련 규제를 풀면서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 지난해 3월.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규제개혁에서 저항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참석자 160명이 치열하게 벌인 끝장 토론! 푸드트럭 규제에 대한 불만도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배영기,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이사장]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제 그동안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푸드트럭이 창조경제의 견인트럭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감히 바랍니다."

푸드트럭 개조는 물론, 음식 판매조차 모두 불법인 현실. 10년 가까이 이어진 해묵은 규제였지만 대통령 앞에서 너무나 간단히 해결됐습니다.

[서승환,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가 이것을 이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1톤 화물자동차를 푸드카로 바꾸는 것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동차 등록증 즉 구조개선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 자동차 등록증만 첨부하면 그 직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트겠습니다."

10년 가까운 규제가 단 10분 만에 해결되자, 푸드트럭은 손톱 밑 가시 뽑기의 대표 성과로 대서특필됐습니다. 이날 이후 여러 차례 법이 고쳐지면서 푸드트럭에 대한 빗장도 하나씩 풀려나갔습니다.

이 정도면 푸드트럭 장사, 정말 할 만해졌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있죠.푸드트럭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목) 밤 9시 YTN국민신문고에서 이 문제 집중 보도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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