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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달리고 싶다!...규제개혁 19개월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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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10-29 05:02
앵커

길거리에 세워진 트럭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파는 푸드트럭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지난해 초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 방법의 하나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련 규제를 풀면서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있죠.

푸드트럭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 지난해 3월.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된다며 푸드트럭 규제에 대한 불만도 이날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배영기, 한국푸드트럭협동조합 이사장]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푸드트럭이 창조경제의 견인트럭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감히 바랍니다. 대통령님."

푸드트럭 개조는 물론, 음식 판매조차 모두 불법.

10년 가까이 이어진 해묵은 규제였지만 해결하는 데는 1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서승환,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1톤 화물자동차를 푸드카로 바꾸는 것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승,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동차 등록증만 첨부하면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트겠습니다."

정부는 푸드트럭 활성화로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4백억 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관련 법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현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의 대표사례로 주목받아온 푸드트럭 규제개혁 19개월 째.

현실은 어떨까?

[이태경, 푸드트럭 운영자]
"풀렸다고 해서 많이 도와주곤 있는데 정작 해보면 너무 까다롭다는 점…."

[임용재, 푸드트럭 운영자]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신청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정부는 할 만큼 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의 푸드트럭 업자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YTN 시사 프로그램 국민신문고에서는 오늘 밤 9시, 푸드트럭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휴대전화 문자 #0024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YTN 황보연[hwangb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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