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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데이트 폭력...당신의 연애는 안전하십니까?
[한컷뉴스] 데이트 폭력...당신의 연애는 안전하십니까?
Posted : 2015-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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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나에게 이별을 통보해?

'장롱 시신' 사건… "여자친구 남자관계 의심해 살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살해한 뒤 시멘트 부어 매장

전 여자친구에게 산성물질 투척한 30대 검거 등

연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수는 최근 5년 기준 3만 6,362명

이 가운데 사망한 사람의 숫자만 무려 290명

2010년,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

그러나 실제 처벌된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500여명에 불과

게다가 1인당 범칙금도 얼마 되지 않아 데이트 폭력 예방효과 미미하다는 지적도…

그렇다면 해외의 사례는?

미국의 경우 1994년부터 ‘여성폭력방지법(VAWA)’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여 가해자를 ‘의무체포’ 한 뒤 피해자와 격리하는 방법으로 피해 예방

영국은 지난해 3월,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이름을 따, 데이트 상대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이법’을 시행

호주는 경찰명령 72시간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접근할 수 없도록 의무격리

살인까지 부르는 데이트 폭력, 사랑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한 법입니다.

한컷 디자인 : 화면R&D팀 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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