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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차이...선진국 이른둥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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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5-10-16 17:16
앵커

이른둥이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은 우리와는 지원 정책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시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IMF가 발표한 GDP 순위 세계 11위!

명실상부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한 가지, 바로 저 출산 문제입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책기획단장]
"노동력 고령화가 크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국가 노동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노동인구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 경제 상황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

바로 출생아의 6%를 차지하고 있는 미숙아, 이른바 이른둥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둥이에 대해 생후 2-3년 만 집중 지원하면 건강한 노동인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병일, 소아과 전문의]
"퇴원하고 2,3년 동안 집중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이후에 드는 재입원비나 재활치료비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퇴원 이후 들어가는 의료비용은 얼마나 될까? 1.5kg 미만 극소수 저체중아의 연간 출생 수는 약 2,700명. 매달 평균 10만 원의 재활치료비용을 지원했을 때 들어가는 1년 예산은 16억 원. 이들이 받는 외래진료 평균 회수를 계산해 추산한 비용은 29억 원. 또 재입원율 34%를 감안한 비용을 추산하면 28억 원쯤 됩니다.

1.5kg 미만 2,700명의 퇴원 이후 의료비를 모두 합쳐보면 최소 73억 원입니다. 지난해 이른둥이 지원사업에 투입된 정부의 예산은 96억 원. 올해 예산 110억 원.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53조 원의 0.02%에 불과합니다.

이른둥이 출생 비율이 10%를 넘어선 선진국은 어떨까. 미국은 이른둥이에 대해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스웨덴은 여기에 더해 육아 휴가연장과 급여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문가를 통해 성장발달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췄고 이웃 나라 일본도 치료비 전액은 물론 필수예방접종을 무상 지원합니다.

[쿠수다 사토시, 일본신생아학회이사장]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한 신생아는 전혀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이 정확하게 3분의 1씩 지급하니까 결과적으로 무료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신생아라도 잘 치료해 주면 건강하게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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