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대국민 사과...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획정위, 대국민 사과...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2015.10.14. 오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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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의 선거구 재편을 위해 헌정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에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획정위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면서 다시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종 획정안 대신 대국민 사과문을 들고 국회로 왔습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획정위는 지난 7월, 헌정사상 첫 독립기구로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3개월 동안 성과는 인구산정 기준일과 지역 선거구 수 범위를 정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정하는 문제와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을 두고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획정위는 앞으로도 획정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습니다.

여야는 국회의 최종 획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한인 다음 달 13일 만큼은 넘기지 않기 위해 여야 정개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실무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자리 걸음이었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지난 12일)]
"합의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는 완전히 정치적 진공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 15대 총선부터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총선을 한두 달 앞두고 부랴부랴 획정안을 통과시키는 전례를 답습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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