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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 최단비, 변호사 /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을 가리는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처음 범인으로 몰렸던 패터슨. 한국계 미국인이죠. 패터슨이 지금 법정에 나와 있고요.
처음 범인으로 몰렸던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터슨,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리가 마약을 했고, 패터슨 측의 변호인입니다. 리가 마약을 했고 패터슨은 불쌍한 한국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 변호사님?
[인터뷰]
패터슨 측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패터슨은 리가 범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전의 진술과 바꾼다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패터슨은 지금 한국인 홀어머니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일단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웠다. 즉 한국인과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인으로서 볼 때는?
[인터뷰]
일단 예전에는 없던 증거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저희가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피가 어떤 식으로 튀었는지에 따라서.
[앵커]
CSI에 맨날 나오는 거죠.
[인터뷰]
덱스터, 이런 데서도 나왔고 혈흔분석기법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흔분석기법을 통해서 봤더니 리가 말하는 동선과 패터슨이 말한 동선이 예전에 진술받았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선을 해 봤더니 리가 말한 진술의 동선이 더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술 같은 것들도 패터슨이 예를 들어 나는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피가 튀겼을 때 자기가 세면대 앞에 서 있으면 피가 세면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뒤의 세면대에도 굉장히 많은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진술이라든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했었던, 거기에서 했었던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가능하다면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리의 진술과 패터슨의 진술을 비교를 했을 때 정신분석학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진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둘 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행이라고 하는 게 찌른 사람이 범인인 건 맞지만 자기 동료가 그것을 찌르는 것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좋아했냐. 말리려고 했냐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앵커]
좋아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인터뷰]
없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찔렀을 때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소리 질렀어야 되거든요, 큰일이 났다고. 찌르는 동안에 내내 그것을 방관한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 둘은 다, 한 쪽은 칼을 든 범인이고요. 한 쪽은 그것을 보면서 조장한 범인입니다.
[앵커]
조장이 아니라 방관이죠.
[인터뷰]
방관한 범인인데 문제는 방관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네라면서 방관을 했느냐, 아니면 큰일이 났네라고 하면서 방관을 했느냐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앵커]
사실은 사람이 너무 놀라면 그게 몸이 뜻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인터뷰]
그 좁은 공간에서 엎치락 뒤치락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한 한국 사람을 죽이려고 공범으로 살인을 저지른 건데. 다만 마지막 순간에 칼을 잡았던 손이 누구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찌른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려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검찰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밝힌 것과 또 변호인이 말하는 방어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원래는 처음에 공범으로 수사가 됐었어요.
진행됐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검찰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분석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이 사람이 칼을 찌른 형식을 보면 키 큰 사람이 찌른 건데 리가 훨씬 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의 단독범행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게 배낭을 잡아당겨서 찌르면 키 작은 사람도, 패터슨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배낭은 그 자리에서 발견된 게 아니다. 멀리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낭을 메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의심을 받는 부분이 패터슨이 입고 있던 옷을 소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칼을 버린 것을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ID는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점을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패터슨의 옷이 많았던 것은 이제는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리의 옷에 피가 없었다는 것은 다량의 세척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 부모님들의 한이 못 풀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하는 것은 어느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패터슨이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증거가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17년 전의 사건의 증거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패터슨이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갱스터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녹취가 있다든가 아니면 미국 쪽에서 그것을 입증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유죄 입증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판결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족측 변호인과 직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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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을 가리는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처음 범인으로 몰렸던 패터슨. 한국계 미국인이죠. 패터슨이 지금 법정에 나와 있고요.
처음 범인으로 몰렸던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터슨,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리가 마약을 했고, 패터슨 측의 변호인입니다. 리가 마약을 했고 패터슨은 불쌍한 한국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 변호사님?
[인터뷰]
패터슨 측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패터슨은 리가 범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전의 진술과 바꾼다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 패터슨은 지금 한국인 홀어머니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일단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웠다. 즉 한국인과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인으로서 볼 때는?
[인터뷰]
일단 예전에는 없던 증거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저희가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피가 어떤 식으로 튀었는지에 따라서.
[앵커]
CSI에 맨날 나오는 거죠.
[인터뷰]
덱스터, 이런 데서도 나왔고 혈흔분석기법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흔분석기법을 통해서 봤더니 리가 말하는 동선과 패터슨이 말한 동선이 예전에 진술받았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선을 해 봤더니 리가 말한 진술의 동선이 더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술 같은 것들도 패터슨이 예를 들어 나는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피가 튀겼을 때 자기가 세면대 앞에 서 있으면 피가 세면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뒤의 세면대에도 굉장히 많은 혈흔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진술이라든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했었던, 거기에서 했었던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가능하다면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리의 진술과 패터슨의 진술을 비교를 했을 때 정신분석학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진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둘 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행이라고 하는 게 찌른 사람이 범인인 건 맞지만 자기 동료가 그것을 찌르는 것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좋아했냐. 말리려고 했냐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앵커]
좋아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인터뷰]
없기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찔렀을 때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소리 질렀어야 되거든요, 큰일이 났다고. 찌르는 동안에 내내 그것을 방관한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 둘은 다, 한 쪽은 칼을 든 범인이고요. 한 쪽은 그것을 보면서 조장한 범인입니다.
[앵커]
조장이 아니라 방관이죠.
[인터뷰]
방관한 범인인데 문제는 방관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네라면서 방관을 했느냐, 아니면 큰일이 났네라고 하면서 방관을 했느냐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앵커]
사실은 사람이 너무 놀라면 그게 몸이 뜻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인터뷰]
그 좁은 공간에서 엎치락 뒤치락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한 한국 사람을 죽이려고 공범으로 살인을 저지른 건데. 다만 마지막 순간에 칼을 잡았던 손이 누구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찌른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려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검찰이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밝힌 것과 또 변호인이 말하는 방어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원래는 처음에 공범으로 수사가 됐었어요.
진행됐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검찰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분석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이 사람이 칼을 찌른 형식을 보면 키 큰 사람이 찌른 건데 리가 훨씬 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의 단독범행으로 본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게 배낭을 잡아당겨서 찌르면 키 작은 사람도, 패터슨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배낭은 그 자리에서 발견된 게 아니다. 멀리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낭을 메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의심을 받는 부분이 패터슨이 입고 있던 옷을 소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칼을 버린 것을 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ID는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점을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패터슨의 옷이 많았던 것은 이제는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리의 옷에 피가 없었다는 것은 다량의 세척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피해자 부모님들의 한이 못 풀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하는 것은 어느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패터슨이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증거가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17년 전의 사건의 증거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패터슨이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갱스터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녹취가 있다든가 아니면 미국 쪽에서 그것을 입증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유죄 입증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앵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판결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족측 변호인과 직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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