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주 한국사 교과서 '발표'...이념 갈등으로 번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정부가 다음 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확정, 발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화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찬반 논란은 국정감사와 시민단체·역사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 채택방식은 검인정 교과서 방식으로 민간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고 국가가 검정심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번에 역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이 일자 국가가 직접 편찬하는 국정교과서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집필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현행 교과서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국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교육부 역시 그동안의 '신중모드'에서 벗어나 지난 2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여는 등 다소 공세적 자세로 전환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정부와 여당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넘어 이제는 친일, 독재 후손들이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강행할 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내용상 크게 문제는 없다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에 따라 검정출판사 간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 제시한 교과서 집필기준, 편수 용어 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편향성을 보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결정을 위해서라도 국정화의 장단점을 냉정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나 '정치적 편향성' 문제입니다. 국정화를 주장하는 진영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몇몇 교과서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의 도발주체가 북한을 주어로 명시하지 않거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인색함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진영에선 과거 국정체제 한국사 교과서가 독재를 미화했었다며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화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해 온 절차와 국정화 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 모두 검인정체재를 선택하고 있으며 그리스와 아이슬란드와 터키 정도만이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 교과서 방식을 다른 나라에서 널리 실시하지 않는 건 부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단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후로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정화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교육부, 정치권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 초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