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 가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논란 가열

2015.10.07.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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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김덕수,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앵커]
국사 단일교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찬반토론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쪽에 있는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입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찬성하는 입장 맞으시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반대하는 입장은 김덕수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이시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크게 보면 쟁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크게 봐서요. 하나는 지금 교과서에 문제가 있느냐. 지금의 국사교과서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국정으로 해야 되는데, 검정을 강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크게 두가지 인 것 같습니다.

현행교과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쪽이니까 전 총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현재 중,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는 심각하게 반대한민국 사관, 그리고 계급갈등론적 시각, 그리고 산업화나 어떤 민주화에 있어서 균형있는 서술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를 통해서 역사를 인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긍정적인 나라, 자랑스러워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무언가 부정을 해야 되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자신이 성취를 이루고 개인과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배우면 배울수록 학생들이 남탓, 사회탓, 이런 것을 하기에 딱 적합한 이런 구조로 지금 교과서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관, 국가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역사교과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완벽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교과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반영된 것인데 만약에 이걸 국정화라는 카드를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든다고 해서 국정화의 결과가 과연 지금 제시한 그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현재의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정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재 일부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터뷰]
그건 우리가 그동안 좌편향이니, 우편향이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문제가 있니 없니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사람은 우편향 교과서를 문제를 삼고.

좀 보수적인 사람은 좌편향 교과서를 문제삼기 때문에 그 현실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죠.

그러나 저도 교과서를 서술했지만 지금 정부여당의 시각은 무조건 한국사 교과서가 예를 들어서 역사저술자나 교사들, 또 교수들 90%가 마치 좌파다, 이렇게까지 극언을 하면서 어떤 논란을 마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국정화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 총장님도 지금 역사학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국사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네. 심각한 좌편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검정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입니다.

여러 출판사가 다양한 이제 출판물, 교과서를 내놓으면 그것을 학교, 학생이라는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학생 소비자들의 선택, 학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질을 높이다.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교과서를 보면 출판사의 이름만 달랐지 일관되게 어떤 좌편향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외피는 검정,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획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은 다른 사관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선택권, 다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다,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와 학교의 선택권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한쪽으로 다 쏠렸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어떤 검정교과서가 도입된 것 자체가 어떤 우리 민주화 과정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역사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도 다양성을 가진 그런 역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고.

출발은,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구도가 그렇게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앵커]
역사학계 상당수가 좌편향이라는 거죠? 역사학계에 계신 분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진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좌우라는 너무 극단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학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좌편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짜 이건 외부에서 언론 보도된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너무나 한심하고 정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저도 역사교과서 전문가 6명이 있는데 그 누구도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정화 시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분열로 끌고 가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발언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니면 말고식,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역사계 현장에 대한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재생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한 부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총장님께 여쭤보죠.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들고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건지.

[인터뷰]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인들, 지금 새누리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지금 이제서, 비로소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역사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뒤늦게 정치권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는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오히려 교묘하게 북한의 정통성이라든지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화하는 방식으로 서술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치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것이 도저히 정치권에서도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잘 기억하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방해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예를 그중에 하나 드신 것이 주체사상, 김무성 대표도 우리 학생이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글쎄요. 제가 교과서를 다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의 주체사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어디 얼마나 있는지 제가 잘 그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주체사상을 만약에 소개를 했다면 그것은 역사 현실로써 주체사상이 이렇다고 하는 사실로써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앞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지 북한을 아예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왜 북한과 대화를 합니까?

그런 이적단체라고 규정해 놓고 정부는 왜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수준에서 만약에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어떤 교과서에 정말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또는 그렇게 호의적으로 쓴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체사상을 적시했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있다면 그건 하나의 역사적 팩트로써 썼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런 걸 썼으니까 이게 좌편향이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독단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근현대사쪽은 민감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교과서에 담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은 넣고 어느 건 안 넣느냐. 넣은 건 여론의 색깔을 가지고 넣고 안 넣은 것도 색깔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교과서 논쟁이 재현될 것 같아요.

[앵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면 좌편향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편향이라고 받아치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좌편향,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가치로 해서 성립한 그런 건국한 나라인데. 그것을 위배하고 학생들에게 비틀어 가르치는 것을 좌편향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옳은 길로 가르치자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을 우편향이라고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교과서라는 것은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이 사회화의 단계에서 막바지에 배우게 되는 어떤 국민으로서 국민됨이 무엇인지 국가관을 정립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의 배움의 교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여러 설, 이런 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공론의 장에 학생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것은 정서를 배워야 할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이고 그 학생들이 나아가서 어떤 시민의식을, 제대로 된 시민의식을 갖는 것도 어떤 방해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역사교육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이걸 자꾸 이렇게 북한을 친 우호적으로 쓴다고 하는데 역사교육은 사실이 어떠했는가가 우선 중요하고요. 물론 거기에 물론 가치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모르겠어요.

일부 아주 소수의 정말 우리 국민 중에 북한을 찬양하고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문제가 많다. 북한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죄송해요. 아까 말씀하신 주체사상에 대한 기술이 일부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한다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인터뷰]
지금 금성출판사가 좌편향 논란 많이 빚었었는데 금성출판사 같은 경우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주체사상은 이렇고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등치시켜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앵커]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내가 금성교과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지금 제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금성교과서는 몇 년 전에 논란에 휩싸여서 아마 지금 계속 재판까지 끝난 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제가 여기서 옹호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정제도하에서 검정을 해 준 정부가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서 논란하는 것도 사실 정부는 책임회피입니다.

왜냐하면 검정제도는 그냥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거친 거거든요.

그러면 검정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그 결과물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저희가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검정시스템을 강화하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국정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인터뷰]
검정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목격을 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완전한 교과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교학사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사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에 있던 역사학계와 그리고 전교조를 위시한 교사그룹.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와 언론의 총공세. 그래서 이미 채택한 학교들도 정말 그분들의 조직적인 채택방안에 의해서 이분들이 채택철회를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검정, 자유롭게 만들고 자유롭게 선택한다. 즉, 시장이 작동한다라는 것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시장이 파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이 파괴되어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손 놓고 있는 정부가 그러면 제 할일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명백히 시장실패의 상황에서는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

교과서시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정을 지금까지 손놓고 있었으니까 지금 총장님의 말씀대로라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검정을 제대로 하라는그 주장에 대해서...

[인터뷰]
아니죠, 검정을 손놓고 있었기 때문에 검정제도가 이 지경에 온 것이 아니고요. 검정이라는 것이 민주적이고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외피를 씌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분에 대해서 명확한 문제인식과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은 사실 최종단계입니다.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과서 집필기준을 세우고 편집자를 선정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문제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의 소수의 역사관 그런 것들이 교과서라는 강력한 수단을 타고 학생들에게 전달되게 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는데요. 마지막 1분 김 교수님 반론 듣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국가가 역사교육에 대해서 특히 어떤 정권의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교과서의 발행 방식 자체를 뒤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사 교육이에 엄청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몇 번의 토론으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도 이미 양분화되어 있고 또 학계는 양분화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학계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교수든,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든 대부분의 총장들 거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분돼 있지 않은데 문제는 사회의 아주 일부가 둘로 나뉘어서 이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치이슈화 하는 것 자체가 왜 촉발됐는가, 이건 정부가 국정화를 하겠다고 해서 촉발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사 교육을 후퇴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짧게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사 교육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국가가 세계사 교육 문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세계사는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선택률이 거의 5%도 안 됩니다.

이 세계화 시대에 정부는 선택과목 제도를 운영하면서 역사교육 문제를 완전히 한국사 교육문제로 좁혀놓고 세계사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정부가 신경쓰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토론해야 될 길이 참 멀겠구나 하는 생각을 두 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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