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인천에 둬야"

[인천]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인천에 둬야"

2015.09.03.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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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지역 7개 시민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형사·민사 단독 사건을 제외한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대중교통으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서초동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명부를 받은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껏 법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이 서울을 중심으로 편재되고 인천은 수도권 외곽도시로 소외됐다면서 이제라도 인천 시민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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