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까지 보강...관계기관 총력 수사

인력까지 보강...관계기관 총력 수사

2015.09.01.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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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4대 부정부패 유형'을 구체적으로 거론해 척결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검찰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직비리부터 정치권과 재계를 포함한 대규모 사정을 예고한 셈이어서, 특수수사 인력이 대거 보강된 검찰은 물론, 관계기관까지 총동원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공직비리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앙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최근 남양주시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유지들과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른 사건으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이미 구속된 박기춘 의원과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번 사정의 칼날이 권력 핵심 주변이나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사상 첫 검사 출신 총리에 이어, 얼마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만큼, 이번 부정부패 척결은 공직기강 확립에 방점이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역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해, 감사원부터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될 전망입니다.

박기춘 의원을 시작으로 시작된 이번 정치권 사정은 내년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라는 점까지 고려되면서 그 끝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물급 인사 서너 명과 관련된 첩보를 쥔 검찰이 벌써 내사를 시작해, 우선순위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인과 상공인을 괴롭히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발언은 이른바 '동네 조폭' 등은 물론, '슈퍼 갑의 논란'을 일으킨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비리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수사가 한창인 방위사업 비리 등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김 장관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전문분야'의 구조적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고 밝혀,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정 때마다 등장하는 '법조 비리'를 포함해, 이미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의료계나 학계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단 이번 대규모 사정은 최근 대거 화력을 보강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주도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총리 담화 발표 직후 시작됐던 올해 상반기 사정과 달리,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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