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놓고 시작부터 삐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놓고 시작부터 삐걱

2015.08.31. 오후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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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개혁 대타협을 다시 시도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지만 시작부터 파열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제 설정을 위해 열렸던 노사정 실무회의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사정 4인 간사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은 먼저 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행이 원인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대표자 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해 놓고, 정부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의 임금피크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원 포인트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간사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한국노총은 이대로 공공기업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면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회의는 40여 분만에 끝났습니다.

노동개혁 대타협을 위한 의제를 조율하려던 자리였지만 의제는커녕, 다음 달 7일로 합의한 토론회 주제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7일에도 노사정 대화 복귀 조건으로 공공기관에서의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이미 전체 공공기관의 20%가 넘는 곳에서 도입을 결정했고, 정부는 계획대로 316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재계도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혁하라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매일 회의를 열어 대타협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경제5단체가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 논의를 다시 강조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협상에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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