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4년제 대학평가 하위 등급 "정부 지원 제한"

[앵커]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32개 대학이 대학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정부의 지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6개 대학은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끊기게 됩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매긴 대학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평가는 취업률과 전임교원 비율 등, 한마디로 학교를 얼마나 잘 운영했나를 봤습니다.

명목상으론 A, B, C, D, E 이렇게 다섯 등급입니다.

D 등급은 학자금 대출을 절반만 주는 D-와 그렇지 않은 D+로 나뉘고, 최하위 E 등급으로 나뉘어 실제론 6등급이 됐습니다.

D+ 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은 모두 16개로 신규 사업을 뺀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D- 등급은 상지대와 청주대 등 10곳, 평생 교육시설 유도대상인 E 등급은 서남대와 한중대학이 포함됐습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D등급 대학 중에서 잘하는 그룹에 속하는 대학들은 차등화된 재정 지원, 그런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특히 하위 평가 대학 10곳 가운데 한 곳은 재심사에서 구제할 수 있다는 처음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이제 대학은 3%~15%까지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예상 규모는 5천 5백여 명 정도인데 교육부는 애초 목표인 4만 명을 넘어 4만 7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 법으로는 대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교육부와 대학 사이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