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논란 계속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논란 계속

2015.08.28.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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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찬반 논란이 일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신설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와 산양 번식지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승인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 오색약수터 근처에서 해발 1,480미터 끝청 하단을 잇는 노선입니다.

노선의 전체 길이는 약 3.5km로 설악산 대청봉과는 직선 거리로 1.4km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강원도와 양양군이 지난 4월 말 세 번째로 신청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함께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번식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회의는 9시간 넘게 진통을 겪었습니다.

양양군은 연간 135만 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연간 최대 96만 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
"전체적으로 합의도출이 쉽지 않았고, 위원님마다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조건부는 7가지를 조건을 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 번식지가 포함됐는지 조사하고 6개 지주 사이의 거리와 풍속계를 설치해 강풍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공동관리하고 운영수익의 15%를 설악산 환경보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강원도는 2018년 동계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1971년에 만든 외설악 케이블카를 포함해 내장산과 덕유산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고 한려해상 국립공원도 지난 2013년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신청 끝에 케이블카 설치 승인을 받았지만 환경부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승인으로 지리산과 속리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경제논리와 환경논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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