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묘책은 없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묘책은 없나?

2015.08.06.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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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언제부터인가 필수가 돼버렸죠.

하지만 사교육비는 교육비로 인정되지 않아 연말정산 혜택에서도 제외되는데요.

갈수록 커져가는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요?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는 방학해도 학원은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에도 학원으로 가는 일상, 이미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익숙해진 현실인데요.

그만큼 학원비로 쓰는 돈도 역시 필수 지출항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 쓸 수 없는' 학원비가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과연 뭐가 문제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진]
"8월부터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하며 학원비를 물어보자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학원 관계자]
"현금 (결제) 하시면 13만 원, 24만 원, 만 원 할인되는 거고, 주 2회는 2만 원 할인해드려요."

세금을 덜 내려고 이런 꼼수를 부리는 관행은 동네 영세 학원이나 예체능계 학원, 학습지 업체 등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미 필수가 된 사교육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민경, 초등학생 학부모]
"이제는 학교에서 줄넘기를 수행평가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급을 나누는 거죠. 저는 등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또 수입은 그대로인데 자녀들이 커갈수록 교육비 지출이 느는 현실에 답답함도 토로합니다.

[정근정, 초등학생 학부모]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는데 교육비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교육비 쪽에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사교육비의 교육비 공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정부.

YTN이 창사 2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한 'YTN 국민신문고'에서는 오늘 밤 10시, 세수 충격도 없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는 묘책은 없는지 찾아봅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0024로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오늘의 일일 MC인 허구연 씨가 전해드립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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