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1면] '稅혜택' 기부금 12兆...부실관리에 혈세 샌다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는 돈, 기부금이 일부 기부금 단체의 방만 경영으로 불법 사용되거나 전용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재작년 한 해 우리나라 기부금 전체 규모는 12조 4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기부금단체에 대한 점검이 대부분 서류로 이뤄지는 데다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다 보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남발해 기부금을 전용하는 경우 사례가 잦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세·증여세·상속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다 보니 일부 단체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막대한 혈세가 새고 있다며, 기부금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 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LA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 입니다.

신문은 역사학 교수의 말을 빌려 여당 대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역사를 이념논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국정교과서 추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위해 이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이 시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아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떼고 값을 치를 수 있도록 '사전 면세제도'가 도입될 것이라는 기사 입니다.

세계에서 일본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국 관광객들이 세금 환급을 위해 공항에서 길게 줄을 서지 않아도 돼 국내 관광업계가 일본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입니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가운데 상용화 되는 것은 5%에 불과해 정부 지원금, 즉 세금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는 기사 입니다.

국내 대학이 교육부, 산업부 등에서 해마다 5조 원 안팎을 지원받는데 개발한 특허 기술이 상용화된 사례는 지난해까지 3,200여 건,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신문은, 특허 보유 건수가 국가지원사업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들이 특허 출원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실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 기술이 개발되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