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의혹' 권은희 의원 17시간 조사 뒤 귀가

[앵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진술과 당시 기록 등을 분석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했는지를 판단해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검찰 청사에 출석했습니다.

권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고의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수사과정에서 축소, 은폐 있었다는 주장 변함없으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도록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권 의원은 기존 주장대로 외압이 있었다는 입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일부 시민단체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인과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한 뒤, 권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에 이른 겁니다.

관건은 권 의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는 '고의성'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법정에서 한 것만으로 모해위증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김 전 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권 의원 이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일단 권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심층 검토한 뒤 추가 소환자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 측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