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남성, 간통죄 폐지로 항소심서 무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가 간통죄 폐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 사법연수원생 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으므로,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혼인신고했던 아내를 두고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법연수원생 동기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마무리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