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10대, 60대 성범죄 급증, 원인은 스마트폰과 건강?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8일(수요일)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청소년 범죄 중 성범죄, 강력범죄 유독 증가
- 요즘 청소년, 스마트폰으로 밤새며 자극물에 노출
- 랜덤채팅이 성매수->성폭행으로 이어져
- 5060 범죄 증가, 현실적 환경 영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여러분은 범죄자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남자? 여자? 아니면 생김새가 고약하게 생긴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 속에 떠올린 범죄자는 몇 살입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도 젊은 나이, 혹은 아제 막 중년으로 접어든 나이대를 떠올린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10년간, 그러니까 2004부터 2013년까지의 범죄통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나이 어린 10대, 그리고 노령층인 50대와 60대의 범죄 건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청소년과 장년, 노년층을 범죄로 빠져들게 한 것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10대 범죄 이야기부터 해보죠.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에 비해서 10대 범죄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 이수정: 지금 이 조사 연구가 시행된 기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4년부터 2013년도 사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10대 범죄의 증가 추세가 두 배 정도 증가한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2007년에 소년법이 개정된 부분, 예컨대 소년법이 개정되어서 10살, 11살까지 처분의 연령대로 포섭되었거든요. 그래서 연령대가 넓어지면서 증가한 부분이 틀림없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소년 범죄에서 10살, 11살 정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절대 다수도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이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유달리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이 증가하는 통계들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이들이 처한 환경이 10년 전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러면 이 성 범죄 같은 것은 스마트폰의 보급, 그래서 음란물의 보편화,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 이수정: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가정의 보호가 철저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제제가 가능하겠지만, 많은 가정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모바일에서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콘텐츠와 아이들이 접촉할 시간들이 많아져서, 사실 부모님의 보호에 놓여있지 않은 아이들은 거의 밤을 새면서 이런 자극물에 노출 되거든요.

◇ 신율: 가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공감합니다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걸 가정의 보호가 있다고 해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끊임없이 감시할 수도 없고요.

◆ 이수정: 그렇죠. 그 감시가, 전통적인 감시로는 불가능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랜덤채팅에 의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성을 매수하거나, 그것이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범죄들이 만연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제제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부모가 24시간 아이를 돌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처럼 제한적으로 함정수사를 허용한다거나 했을 때, 앱 상에서 불법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위화감, 경찰이 언제든 나를 감시할 수 있다는 위화감을 느끼면서,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상당부분 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리고 10대들이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이런 걸 앓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 이수정: 그런 부분은, 지금 ADHD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 신율: ADHD는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이런 거잖아요.

◆ 이수정: 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충동조절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부는 전문적인 개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양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늘상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고, 이렇다보면 아이들의 뇌기능 발달이 굉장히 미숙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 신율: 영국에 번스타인이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연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언어도 기계적 언어와 유기적 언어로 나눌 수 있는데, 기계적 언어에 많이 노출되는 어린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적응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5~60대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 이수정: 5~60대는 일단 우리사회가 이미 노령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구의 12%가 노인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절대다수가 늘어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50대의 인구비율을 고려했을 때도 증가추세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보면, 5~60대가 차지하는 현실적인 환경, 예컨대 IMF 이후에 재활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결과,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50~60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 이 분들의 여러 가지 재산범죄나 사회적 박탈감에 기인한 여러 가지 범죄, 음주에 기인한 폭력행위, 그것에 따라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60대도 똑같은 이유에서 늘어나나요?

◆ 이수정: 60대도 지금 건강한 노인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60대는 비슷한 추이로 재산범죄도 늘어나고, 또 흥미로운 것은 성범죄도 늘어난다는 것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노인들이, 이 건강을 좀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박탈이 된 채, 그것이 결국은 비행이나 불법행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이건 제가 궁금한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50대 이상을 고령층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까?

◆ 이수정: 지금 워낙 수명이 연장되어서, 60대도 여전히 장년층인 분들이 많죠.

◇ 신율: 네, 그런데 50대 범죄는 주로 경제적 측면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50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경제구조가 조금 바뀌면 줄 수 있겠네요.

◆ 이수정: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아직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원기왕성한 체격조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할 기회가 박탈되다보니까, 그런데서 오는 재산상의 결핍, 그리고 인정을 못받는데 대한 불만, 이런 것이 폭력 범죄나 재산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5~60대 범죄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사실 술 문화입니다. 외국에 비해서 술 문화가 너무 관용적이다보니까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꽤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계도되지 않으면 사실 지금 노령사회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사실 5~60대가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 그 시기는 우리나라가 발전을 시작하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저도 50대이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낙후된, 인프라도 미비된 상황에서 인격형성이 되는 시기를 보냈는데, 그런 것과도 연관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이수정: 네, 지금의 젊은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문화에서 생활했고요. 발전, 개발 중심의 사고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심성의 발달이나 그런 것이 뒷처져 있는 측면은 틀림없이 존재하죠. 평생을 경쟁에 내몰린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 신율: 그렇죠. 더군다나 베이비부머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평생 경쟁하면서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어디 놀러가서도 휴식을 잘 못하잖아요. 불안해서 빨리 어딜 가야하는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런 생각을 좀 잊는거죠.

◆ 이수정: 그렇죠. 음주문화도, 달리 여가활동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사소한 폭력으로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생활 방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사소한 충돌 같은 것을 줄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신율: 저도 좀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어디 벤치에 가더라도 빨리 어디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