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허술한 세무조사...공무원 무더기 적발

돈 받고 허술한 세무조사...공무원 무더기 적발

2015.07.07. 오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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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 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7년여 동안 한 세무사에게서 지속해서 뇌물을 받은 사람만 41명이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수술 장면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실제 수술을 해 가면서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진료비 45억 원은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까지 했습니다.

진료비도 30만 원 이하로 쪼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지만 세무조사에서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담당 국세청 직원이 이 병원의 세무 업무를 맡은 세무사 42살 신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눈감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가 지난 2008년부터 뇌물을 준 세무 공무원은 모두 41명.

범위 축소와 소명 자료 수용 등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모두 1억 4천만 원어치입니다.

[김태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사건을 담당한 세무 공무원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서 고가 양복을 받는 등 현금까지 수수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10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31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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