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선처 없다"...유포자 처벌 어디까지?

배우 이시영 "선처 없다"...유포자 처벌 어디까지?

2015.07.07.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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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배우 이시영 씨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최초 유포자를 선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의사를 밝혔는데요.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도 최초 유포자는 물론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인물 역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인터넷과 SNS에서는 배우 이시영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정보지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고, 수사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냐는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허위 동영상까지 퍼졌지만 언론사의 취재와 검찰의 수사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시영 씨 측은 정보지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이 씨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른 사람도 사실과 다른 루머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유포자를 선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시영 씨 소속사 관계자]
"사실 무근의 정보지에 이시영 씨 뿐만 아니라 회사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결과가 나와서 유포자들이 좁혀지게 되면 개별적으로도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유포 경로를 되짚어가며 최초 유포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초 유포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중간 유포자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퍼뜨린 사람은 고의성이 명백한 만큼 더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박찬훈,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재유포자들은 각각 행위의 악의성을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유포를 하거나 유포 내용에 추가적인, 마치 더 사실인 것처럼 악의적인 글들을 포함해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중간 유포자이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SNS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만큼 유포 행위 자체가 특정인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퍼뜨린 정보가 한 개인의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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