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노선' 걷는 전교조...2심 앞두고 폭풍전야

[앵커]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근거 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2심 결과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거란 예상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1심 판결 때처럼 노조 전임자 복귀 문제 등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전교조가 1심 재판에서 지자마자 교육부의 첫 행동은 전임자 70여 명의 복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거부했고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전 사무처장 (지난 해 7월)]
"서울지부 사업 자체가 유실되는 상황 빚어지거든요. 그건 곧 전교조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육 개혁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직권면직을 결정하면서 대량 해고 사태 직전까지 갔고, 무상보육 예상부족 등으로 감정이 상한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대치도 가팔라졌습니다.

전교조 지도부는 이번 2심에서 법외노조 판결이 나더라도 지금의 강경 투쟁 노선에서 변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종오, 전교조 울산지부장]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 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할 것입니다. 전교조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교육부는 2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랬던 것처럼 법외 노조 판결이 나면 곧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교조의 운명이 걸린 2심 법정 공방을 앞두고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흐르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