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1면] 58兆 국고보조금 노리는 '도둑들'

[아침신문 1면] 58兆 국고보조금 노리는 '도둑들'

2015.05.29.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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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신문 1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입니다.

민간이나 지자체의 특정 사업에 중앙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돈을 '국고 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국고 보조금 규모가 2천여 개 사업에 자그마치 58조 원인데,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는 기사 입니다.

신문은 서류조작, 허위신고 등으로 빠져나간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만 3,119억 원에 달한다면서 올해 전체 예산의 15.6%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 58조 4,000억 원의 누수만 막아도 재정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입니다.

수학이 싫어서 수학을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을 흔히 '수포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진국 학생들 보다 수학을 배우는 시간이 적은 가운데 어려운 개념들을 보다 많이 배우고 있다는 기사 입니다.

신문은, 어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영국, 독일, 핀란드 등 6개 나라와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이 6개국 학생들 보다 평균 23.2개의 수학 개념을 빨리 배우고, OECD 국가 중 수학 시간은 국제 평균 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주어진 수학 수업시간은 짧은데 일찍이 많은 개념을 공부해야 하니, 또 수업이 주입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수포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입니다.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연 30%가 넘는 대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라는 기사 입니다.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선은 연 34.9%인데요.

당정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주 안으로 협의를 열어 이자 상한선을 5% 포인트 낮춰, 30% 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가 되면 내년부터 대부업체 등이 내놓은 대출상품 금리가 일제히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 보시죠.

당정이, 이동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 유입을 유도하려 한다는 기사 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각 구도가 고착화된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거겠죠.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하기 위해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전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진입 편의를 위해 기존 이통사에 로밍의무를 부과하고 진입시점을 고려해 신규 사업자에 접속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 피해나 투자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심사를 엄격히 해 제대로 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신문 1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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