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프로그램 무단 복제' 이규태 회장 추가 기소

1,100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사업과 관련해 납품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해외업체 방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회장과 일광공영 계열사인 일진하이테크 고 모 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의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와 소스코드를 외국 업체 직원들의 노트북에서 몰래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 회장 등은 범행 과정에서 일광그룹 계열 초등학교 직원들을 동원했고, 빼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훈련장비 일부를 자체 제작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해외업체가 프로그램에 걸어 놓은 사용 제한 장치를 풀지 못했고, 결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장비 공급대금 1,1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