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보험료 인상 '뻥튀기' 논란...조건 누락이 원인

[앵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뻥튀기'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중요한 전제 조건을 빠뜨리고 말한 데서 생겨난 혼란입니다.

김기봉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여야합의 직후,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금의 2배로 올려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라는 큰 전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2060년이 고갈 시기이지만 고갈 시기를 2100년 이후로 연장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소득대체율까지 높일 경우 보험료율이 16.7%까지 오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소득대체율 상승 때문에 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고갈시기를 2100년 이후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4.1%로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율 상승으로 인한 보험료율 차이는 2.6%p 정도 차이만 나는 것입니다.

만약 고갈 시기를 현재 예상대로 2060년으로 가정한다면 보험료 차이는 더 작아집니다.

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0.01%로, 현재의 9%보다 약 1%p만 올려도 된다는 야당의 주장도 결과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복지부는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설명할 경우 오히려 이해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현행 40%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50%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급증하는 노령인구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온 국민의 관심사인 연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로 남았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