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감자 자살..."국가 책임 있다"

구치소 수감자 자살..."국가 책임 있다"

2015.05.04. 오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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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책임이 국가에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동성범죄 혐의로 수감된 A씨는 한 차례 자살을 시도하다가 '중점 관찰 대상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CCTV 사각지대에서 자살 도구를 만드는 등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설비나 순찰 인원을 확충하는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별것이 다 국가 책임이래.", "구치소가 무슨 보호소입니까? 자살한 것까지 책임져주게?", "그 사람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은 잘 챙겨줬습니까?", "범죄자가 자살하면 국가 책임. 일반인이 자살하면 본인 책임.", "우리 법원은 이런 배상에는 관대하고 정말 필요할 때는 엄격한지 모르겠다.", "범죄자는 천대받아도 된다는 의식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감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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