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논란 가열

[뉴스인]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논란 가열

2015.05.04.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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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합의한 공무원 연금개혁안, 이 개혁안에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돈의 20%에 해당하는 66조원을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죠.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수입 대비, 연금 수령액을 말합니다. 현재는 40%인데요.

예를 들어보죠. 월 소득 300만 원인 사람은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월 120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대체율이 50%로 오르면, 월 150만 원으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돈을 더 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볼멘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국민 연금 가입자도 매달 더 많은 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의 원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2060년 전후면 완전히 소진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1988년 출범 당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현재 40%까지 줄인 건데, 이것을 다시 50%로 올리면 국민연금에 추가로 570조 원 이상이 더 들어가 기금 소진이 4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결국, 추가 비용은 국민 부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2100년 이후에도 적립기금을 보유하려면 보험료를 18.85%까지 2배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걷어야 할 수도 있는 이슈를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권이 덜컥 합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공무원 연금과 같이 국민연금도 수술대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요. 국민연금 전문가입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우선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야 합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번 여야 합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재정에 대해서 비전도 없고 국가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여야간의 담합에 가까운 합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 여야가 그 합의를 하면서 어차피 재원이 그만큼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할 거고 그리고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합의가 나왔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20, 30년 뒤에 발생할 재정위기 문제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나 관료들이라고 하면. 특히 정치인들 국회에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20년 뒤나 30년 뒤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지금 현재 3, 40대 젊은 사람들이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 선거가 돼서는 총선, 대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인기영합적인, 목전에 인기영합적인데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합의가 나오는데요.

제 생각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본래 보건복지부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급격히 인구가 고령화되고 저출산이 되면서 여기에서 한 10여 년 앞당겨진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또한 5년 정도 앞당겨 지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그나마 그것도 성장률을 3% 정도 유지해서 국민소득 운용수익률이 5% 내외가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3%대고 앞으로 2% 대 또 1% 로 낮아지기 때문에 운용수익률이 한 3% 중반대로 예상하면 여기에서 한 10년 정도 고갈시기가 앞당겨집니다. 대체로 1% 포인트 운용수익률이 떨어지면 고갈시기가 5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45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20년 뒤에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면 2035년 정도가 되면 저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 무렵에 연금이 고갈돼서 지금 45세, 아마도 최악의 경우에는 45세, 좀 늦게 보더라도 40세 정도의 젊은 분들은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바로 20년 내지 25년 후에 다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입니다. 소득대체율이 지금 여야가 합의한 대로 40%에서 50%로 오르게 되면 은퇴 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건 좋죠, 오르니까요. 그런데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보험료의 비율은 9%에서 18.85%로 2배가 늘어나는 것이죠. 월 18만원 내던 것을 38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직장인이니까 직장과 개인이 50% 씩을 더 내게 되는 것이죠.

[인터뷰]
저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보험료가 9%인데 18.85%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런 문제 때문에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7년도, 재작년 2013년에도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12.9%를 올리자 하는 것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9%에서 12.9%로 올리는 것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8.85% 두 배로 올리는 것은 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더군다나 지금 정치 구조를 봐서는 20년, 25년 뒤 재정 위기에는 안중에도 없이 지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이고 근시한적인 입장에서...

[앵커]
그러면 교수님, 여야 합의를 지키려면, 소득대체율을 50% 로 늘리려면 보험료는 높이지 않고 그리고 주는 돈은 덜 주고 그러려면 결국 폭탄을 더 키워서 다음 세대로 넘기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로 넘기더라도 다음 세대가 감당을 하면 다행인 것인데 성장률은 2%, 1%로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세수는 적게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봤는데 2035~2040년이면 재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고갈되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누가 도와줍니까? 예컨대 내가 국민연금을 내왔는데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엄청난 혼란과, 그야말로 제 생각에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의 요즘 급한 성격으로 미루어 보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핵폭탄입니다.

[앵커]
그것이 불과 20년 뒤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사례들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인데요. 40년을 냈다고 치고 은퇴 후 받는 돈이 16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 부담금은 월 37만원에서 79만원으로 오르게 되는군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는 것은 9%에서 10%로 오르는 건데 연금 수령액은 168에서 210만원밖에 안 오르는 건 왜 그런 거죠?

[인터뷰]
저분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 국민소득 상한이 2408만원인데 2421만원으로 7월부터 올라가거든요.

[앵커]
상한선이 있군요.

[인터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소득, 이것도 문제인데 국민소득에 소득재분배기능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적게 나는 사람도 어느 정도 받게 되어 있고 또 많은 내더라도 적게 받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소득재분배 기능은 공적부조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연금은 내가 내고 가장 기본적인 연금은 본인이 노후를 위해서 내고 그것을 국가가 대리인으로 운용해서 운용수익률만큼 추가로 받으면 그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저 경우에는 많이 내지만 받는 것은 거의 안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는 돈은 당장 2배가 넘게 늘어가게 되는 것이고 매달 나중에 받는 돈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불만이 상당히 있겠죠.

다음 사례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요.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냈다, 이런 경우는 은퇴 후에 국민연금 받는 돈이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보험료 부담금은 27만원에서 56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내 줄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보험료 전액을 자영업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보다 두 배를 더 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직장가입자들은 일단 오르더라도 절반만 내면 되는데.

[인터뷰]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직장가입자들의 절반이 아까 18% 로 올라간다든지 하면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이 줄어들어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앵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해서 절감되는 돈, 66조원이 절감되니까 그것을 국민연금에 투입하자고 해서 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야당이 기본적으로 주장한 것이고 여당이 수용한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40에서 50%로 소득대체율 높여주면 들어가는 돈이 같은 기간에 1669조원이다, 그게 맞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데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돈이 절감되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주자, 그 돈을 국민연금에 주겠다, 이건 도무지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3,4조원씩 세금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 바닥이 나고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2030년 정도 되면 40조 정도 보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국민의 세금으로 더 보전해 줘야 될 것을 적게 보존을 해 줘야하니까 그만큼 국민연금을 더 올리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663조원을 국민연금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럴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어쨌건 663조라는 말씀이군요, 더 드는 돈이. 아낀 돈은 66조원이고 10배가 더 늘어나는 건데요.

[인터뷰]
아까 쭉 보니까 시기를 연장을 하면 연장해서 2070년까지 하면 아낀 돈은 330조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더 늘어나는 부담은 660조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보전, 그리고 건강보험도 기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보조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출, 이걸 합쳐서 예산에 대한 비중을 계산해 보면 지금 한 40%가 되거든요. 그런데 2035년이 되면 이게 70%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방비가 나가야 되고 공무원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벌써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상태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가져가면 2035년쯤 되면 국가재정이 운용이 안 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뭘 또 절약해서 국민연금을 도와줘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냥 미안하니까 오히려 국민연금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명분상으로는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웃으면서 국민연금을 물고 늘어지는 작전을 쓴 것 같은데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죠.

[앵커]
교수님, 연금대체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40%로 되어 있고 보니까 미국이 41%, 일본이 37%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쨌건 더 주는 쪽으로 나가는 게 그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0%라고 하는 것은 2028년에 48%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2015년에 45%인데 2013년에 OECD 평균 보면 41%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나라들은 한국보다 낮죠. 독일이 41%, 미국은 38%, 영국은 32% 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40% 안팎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월급에서 보험료를 최대한 얼마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국민의 보험료 납부 가능액을 계산해서 거기에 그걸 역산해서 소득대체율을 계산한 겁니다. 국민들이 여기서 보험료만 내는 게 아니죠. 18% 내려 세금도 한 20% 내죠. 하면 40%입니다. 그것 외에도 이것저것 퇴직연금도 들고 개인연금도 들고 하면 월급에서 50%가 세금과 연금 보험료로 나가게 되면 생활이 안 되죠. 바로 그런 현상이 옛날에 북유럽 같은 데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1990년도 들어서 독일에서 계획을 한 것이 국민들이 최대한 보험료를 얼마까지 낼 수 있느냐를 계산해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니까 독일은 42%, 미국은 38%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이 41%로 나온 게 그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야당에서 합의한, 다음에 지금보다 1.01% 만 더 내면 된다고 야당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나온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도저히 그런 계산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이 여야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확실하게 국정개혁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현재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개혁이 4대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확실하게 잘 하심으로써 국정개혁을 이끌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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