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연금 보험료 2배로 내야!

[앵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여야의 합의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당장 들어가야할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하며 얼마를 더 부어야 하는지 김기봉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이른바 '소득대체율'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노무현 정권 때 50%로 낮추고, 20년 동안 매년 0.5%씩 추가로 낮춰 2028년엔 40%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지출되는 돈은 시간이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불어납니다.

50년 뒤인 2065년까지 현재의 제도보다 664조 원이 더 필요하게 되고, 2083년까지는 무려 1,669조 원이 더 나가게 됩니다.

[인터뷰: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고령화의 추세를 반영해서 추계를 하면 2065년에는 664조 원이 더 들어가고요. 2083년에는 1,669조 원으로 더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되는 것입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6.7%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합니다.

월 소득 400만 원의 직장인의 경우 현재 18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33만 4천 원으로 뛰게 됩니다.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기도 현재 예상보다 2년 앞당겨지고,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는 4년 앞당겨집니다.

더 큰 문제는 기금고갈 이후 올려야 하는 보험료율이 폭이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2060년엔 4%p 정도 차이가 나지만 2083년엔 6%p 가까이 차이가 나 거의 월 소득의 10분의 3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인터뷰: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교수]
"얘기 안되는 것을 불과 20년 뒤에 우리 재정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국민을 우롱하고 인기영합적인 처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세계 최고 속도의 노령화 국가인 우리나라이기에 보험료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