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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논의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민연금 당초에 포함시키려던 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데 뭐가 뭔지 국민입장에서는 헷갈리고 있는데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지 이광연 앵커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보건복지부가 포퓰리즘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정치권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된 것을 포함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 합의 내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말이 좀 어렵죠. 명목소득대체율을 50%, 원래는 40%였는데 50%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의 급여순이 퇴직전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는 돈도 더 올라간다는 데 있는 겁니다. 월 평균 소득 200만원인 직장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보험료 역시 18만원 내던 것을 38만원, 무려 20만원이나 더 내야하는 것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소진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팍팍한 경제여건에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걸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인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해 놓고 국민연금으로 지금 불똥이 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주환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여야가 합의 과정에서, 일단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면 저는 여야 대표간에, 여야 간에 협상 위원들 간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여당은 줄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동안의 레토릭이 성과를 얻었고요.
야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노조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었고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방법론 중에 하나를 국민연금으로 끼워넣기 한 것에 여야가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조직을, 공무원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여야간에도 무시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개혁의 대상이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체이지만 그 대상은 공무원들이거든요.
서로 딸린 식솔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실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협상장에 들어간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야 간에 전혀 엉뚱한 산물로 나오지 않았나.
[앵커]
내년 총선 때문에 공무원표를 의식했다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예상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궁금한 건 왜 공무원연금 개혁한다면서 갑자기. 최 변호사님이 생뚱맞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갑자기 왜 국민연금이 들어간 겁니까?
[인터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야간에, 특히 여야 대표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가 큰 것이죠. 뭐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핵심 과제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나와 있는데 이때를 지나버린다면 국민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국민들이 지금 4.29 재보선에서 여당손을 들어주고 야당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에 있어서 자유롭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소득대체율 50% 로 하고 공무원연금의 절감액 중의 20%를 국민연금에 넣는 것이 반드시 나쁘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보험료율을 12. 9%,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50% 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걸 못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그러려고 하면 월 내야하는 보험료율이 월등하게 높여야하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대체율이 50%도 좋지만 적게한다고 하면 받는 돈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40% 로 목표로 했던 것도 그것도 어렵게 했던 것인데 지금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갑자기 해서 50% 로 올린다고 하면, 좋습니다. 목표는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 돈이 주머니에서 어떻게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앵커]
원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거기에서 절감한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인터뷰]
턱없는 것이죠. 이 논리는 뭐냐하면 한마디로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른바 증세 논의로 비판과 비슷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당초 계획대로 라면 공무원 개혁 연금안에서 재정을 조금 절감을 시켜서 거기의 여유자금을 국민연금으로 조금 상쇄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군요.
[인터뷰]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은 여기에서 줄어드는 것은 복지재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야당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국민연금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마치 예산에 관한 편성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야간에 합의를 통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절차적인 정당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 미래세대한테 떠넘기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특히 40대 넘는 공무원들에게는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 더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거기에 직접 안 낸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세금으로써 메울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 낼 세금은 미래세대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 현행이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더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얘기할 때 꼭 알아둬야 할 단어가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0%입니다.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으로 산정된 가구는 40% 그러니까 8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50% 로 상향조정이 되면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준다고 하니 국민연금 가입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45년 동안 무려 1300조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합니다. 김주환 기자, 45년 동안 1300조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떤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더 내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일단 1300조라는 부분은 다른 국가 예산을 따져 봐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우리가 1년 예산에 국민연금 이런 부분만 쓴 게 아니라 복지, 국방 여러 군데에 쓰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의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일단 최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세대, 지금 2, 30대 혹은 10대들이 사회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사회초년병이라고 해서 급여수준이 대체로 낮거든요, 본인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당시 정치권이 결국은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가 관건인데 여야 합의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은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9월 정기국회 때 한다. 그래서 벌써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꼼수 부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5월 6일날 개혁안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흐지부지하거나 상쇄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계의 눈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여야 합의내용을 보면 5월 6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부분은 오는 9월에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 1년 2개월 걸렸는데 겨우 4개월 만에 국민연금이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벌써 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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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여야가 공무원연금 논의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민연금 당초에 포함시키려던 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데 뭐가 뭔지 국민입장에서는 헷갈리고 있는데 먼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는지 이광연 앵커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보건복지부가 포퓰리즘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정치권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된 것을 포함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 합의 내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말이 좀 어렵죠. 명목소득대체율을 50%, 원래는 40%였는데 50%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의 급여순이 퇴직전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는 돈도 더 올라간다는 데 있는 겁니다. 월 평균 소득 200만원인 직장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국민연금의 수령액은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지만 보험료 역시 18만원 내던 것을 38만원, 무려 20만원이나 더 내야하는 것으로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소진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팍팍한 경제여건에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걸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지 의문인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해 놓고 국민연금으로 지금 불똥이 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주환 기자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여야가 합의 과정에서, 일단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면 저는 여야 대표간에, 여야 간에 협상 위원들 간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여당은 줄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라는 그동안의 레토릭이 성과를 얻었고요.
야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노조의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었고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방법론 중에 하나를 국민연금으로 끼워넣기 한 것에 여야가 묵시적으로 합의를 했고. 그리고 당장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는 조직을, 공무원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여야간에도 무시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개혁의 대상이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체이지만 그 대상은 공무원들이거든요.
서로 딸린 식솔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실정치에서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협상장에 들어간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여야 간에 전혀 엉뚱한 산물로 나오지 않았나.
[앵커]
내년 총선 때문에 공무원표를 의식했다는 건 어느 정도 다들 예상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궁금한 건 왜 공무원연금 개혁한다면서 갑자기. 최 변호사님이 생뚱맞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갑자기 왜 국민연금이 들어간 겁니까?
[인터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부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여야간에, 특히 여야 대표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가 큰 것이죠. 뭐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핵심 과제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나와 있는데 이때를 지나버린다면 국민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국민들이 지금 4.29 재보선에서 여당손을 들어주고 야당이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에 있어서 자유롭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소득대체율 50% 로 하고 공무원연금의 절감액 중의 20%를 국민연금에 넣는 것이 반드시 나쁘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보험료율을 12. 9%,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50% 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이걸 못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그러려고 하면 월 내야하는 보험료율이 월등하게 높여야하는데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대체율이 50%도 좋지만 적게한다고 하면 받는 돈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40% 로 목표로 했던 것도 그것도 어렵게 했던 것인데 지금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을 갑자기 해서 50% 로 올린다고 하면, 좋습니다. 목표는 좋은데 어떻게 하면 내 돈이 주머니에서 어떻게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앵커]
원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거기에서 절감한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인터뷰]
턱없는 것이죠. 이 논리는 뭐냐하면 한마디로 국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른바 증세 논의로 비판과 비슷한 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당초 계획대로 라면 공무원 개혁 연금안에서 재정을 조금 절감을 시켜서 거기의 여유자금을 국민연금으로 조금 상쇄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었군요.
[인터뷰]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은 여기에서 줄어드는 것은 복지재정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야당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국민연금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마치 예산에 관한 편성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야간에 합의를 통해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절차적인 정당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 미래세대한테 떠넘기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특히 40대 넘는 공무원들에게는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 더 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거기에 직접 안 낸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세금으로써 메울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앞으로 낼 세금은 미래세대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 현행이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에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더 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주환 기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얘기할 때 꼭 알아둬야 할 단어가 소득대체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0%입니다. 월 평균 200만원의 소득으로 산정된 가구는 40% 그러니까 80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50% 로 상향조정이 되면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준다고 하니 국민연금 가입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 45년 동안 무려 1300조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합니다. 김주환 기자, 45년 동안 1300조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떤 돈으로 메울 수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더 내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일단 1300조라는 부분은 다른 국가 예산을 따져 봐도 굉장히 많은 돈인데. 우리가 1년 예산에 국민연금 이런 부분만 쓴 게 아니라 복지, 국방 여러 군데에 쓰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 가지의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일단 최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세대, 지금 2, 30대 혹은 10대들이 사회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사회초년병이라고 해서 급여수준이 대체로 낮거든요, 본인 전체 소득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당시 정치권이 결국은 어떻게 지혜롭게 푸느냐가 관건인데 여야 합의문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은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9월 정기국회 때 한다. 그래서 벌써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꼼수 부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 5월 6일날 개혁안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흐지부지하거나 상쇄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계의 눈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여야 합의내용을 보면 5월 6일, 그러니까 수요일날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고 공적연금, 국민연금 부분은 오는 9월에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 1년 2개월 걸렸는데 겨우 4개월 만에 국민연금이 과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벌써 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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