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 전단 살포 팝아티스트 기소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을 전국에 살포한 팝아티스트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팝아티스트 이하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과 부산·강릉 등의 건물 옥상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만4천여 장을 뿌리고 거리에 있는 가로등에 스티커 30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SNS를 통해 사람을 모집한 뒤 일당 5만 원을 주고 전단을 뿌리게 하거나, 풍자 전단 그림 파일을 지인에게 이메일로 보내 전단 배포를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포스터를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