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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튜디오에 최진녕 변호사 모셨습니다. 우선 박준호 상무가 조금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경남기업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 이루어 지고 있고요. 박준호 상무 같은 경우에 본인이 비밀장부를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사실 박준호 상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근 중 핵심 측근이다, 사실 임종할 무렵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일 텐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바로 사망하기 직전날 모였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2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전 상무였는데요. 전 상무였지만 현재도 경남기업 계열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보업무뿐만 아니라 관련된 대관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성완종 회장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른 이유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검찰로서는 부르지 않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검찰은 수사에 귀인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했었을 텐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가장 키맨으로서의 박 상무를 부른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처음에 정해진 시간에 나오지 않고 조금 늦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자들에게는 검찰에 나가서 진상을 다 밝히겠다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총리 사의표명이 확인된 것이 오늘 새벽, 어제 자정을 넘은 시간에 확인됐고대통령이 지금 해외순방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남미니까 밤과 낮이 서로 바뀌고 우리 시간으로 밤이니까 현지시간으로는 낮에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 말이죠.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이 총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야밤에 사의를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총리실에서도 낮도 아니고 밤 12시경에 이렇게 사의를 밝힌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른바 고립무원 내지 사면초가였던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지하철 3호선 개통식에 참석한다라고 했었다가 그 일정을 취소했고 보통 6시에 퇴근을 하는데 5시에 퇴근을 하는 걸 봤을 때 기자분들도 아, 오늘 저녁에 무엇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그대로 사면초가라고 했듯이 보면 4월 16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가면서 국무총리가 아니고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를 불렀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굉장히 큰 불신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야당 같은 경우에는 금주 중으로 해임건의안까지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 밀리는 여론에 버티기가 힘들었던 그런 점이 있었고 특히 앞으로 검찰수사가 급물쌀을 타면서 조만간 현직 신분으로서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4.19 기념식에서 마주쳤지만 데면데면 했었거든요.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 총리의 사의를 전격적으로 사실상 수용을 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도 발표 내용도 조금 전 들어보셨는데 아무래도 더 끌고 갔다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이 섰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사실 국무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내각을 이끌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국정동력의 중추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을 이끌어나야 할 분이, 성완종 전 회장의 말에 따르면 사정의 대상 1호가 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서 국정개혁을 해 나갈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지금 4월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이나 이런 각종 개혁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사의를 수용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여당이 어제부터 더 사퇴 기류가 좀더 강하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결국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배경은 4.29 재보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4. 29재보선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최초 4곳 중에 광주를 제외한 수도권 3곳은 전승할 수도 있겠다 해서 표정관리 하는 모습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4. 29재보선의 승패는 성완종 전과 이후로 사건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초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판이한 차이가 있는데요.
상당히 우위로 가다가 이제는 거의 초박빙 상태로 됐고 과연 이 상태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 지지율 추이가 여당은 추락하고 야당은 올라가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다가오고 결국 전패할 위험이 있다, 그런 상황속에서 여당으로서도 가만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개혁적인 초재선모임에서 이와 같이 내부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압박에도저히 못 이겼던 그런 것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총리 사퇴 자체가 본인의 국정뿐만 아니고 이번 4. 29재보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9일 남은 선거전에도 서로 이것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야는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불씨를 빨리 차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앓던 이가 빠졌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가 3000만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된 겁니까? 오늘 지금 좀전 바로 한 30분 전에 박 전 상무가 출석을 했습니다.
[인터뷰]
검찰에 주요참고인이 출석을 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류나 물증에 대한 분석이 일단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 구인한다고 할 때 구인한다고 물증을 통해서 그것을 들이대면서 본인의 진술과 물증이 차이가 있으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대로 물증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끝났고 지금 성완종 회장의 측근 6인방 중 가장 핵심이라는 박 전 상무를 불렀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 사람 불렀는데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7, 8명 내지는 많게는 11명 정도 핵심적인 참고인을 부르면, 하루에 한 사람 부른다고 하면 주말까지 불러서 다음 주 초까지는 참고인 수사가 다 끝날 것 같고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어떤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이른바 리스트 8인방뿐만 아니라 오늘 법무장관이 얘기했듯이 리스트에 있는 외에 있는 다른 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그것또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이완구 총리도 소환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랐가 성완종 회장이 육성으로 3000만원 줬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앞당기기도 했었던 것 같고.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성완종 회장과 독대를 했느냐. 4월 4일 오후 4시 반에 본인의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독대를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주고 받았느냐에 있어서 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이지만 그때 만났을 것으로 개연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각종 증인의 진술과 하이패스라든가 각종 물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 회장과 이 총리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증과오늘 나왔던 관련됐던 사람, 그리고 또 성 회장의 그당시 운전기사,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수순은 이 총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난 번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에서 나부터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한 모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환을 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세 번을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부득이 갖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갔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한국에 귀국을 하고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면 아마 현직은 아닌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상황인데 검찰수사가 당장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같은 방식으로 속전속결로 될 상황이 됩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도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신문 1면에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생전에 대화를 휴대전화로 110여 통 했다라는 것이 나온 것은 그냥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성 회장과 이 총리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서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의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해서 자금흐름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이 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말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엇갈리는 대목이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2013년 4월 4일 행적인데요. 두 사람 독대를 했는지 진짜 만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돈이 오고 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공소장...
[앵커]
만난 거까지는 주변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뷰]
핵심, 알맹이는 빠져 있는 것이죠.
[앵커]
거기서 금품을 줬는지.
[인터뷰]
현재독대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은 유죄가 인정되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무죄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조금 전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정도로 정치자금법 사건이 아주 은밀하게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사건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성완종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증거의 90%가 없고 10%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사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검찰이 의지할 것은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 그것을 통해서 부인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거기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쉽지 않겠네요.
[인터뷰]
굉장히 어려운 수사인데 그렇다고. 결국은 법적 판단과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하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성완종 리스트 나온 8명 외에도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메모에) 기재된 8분이 처음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성완종 전 회장)이 특정인을 찍어서 기재한 것을 그것에 국한돼서 검찰이 수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무슨 이야기입니까? 8명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얘기.
[인터뷰]
결국 그런 것이죠. 저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하신 것이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어서 만든 리스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나와 있는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용의선상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인데요.
사실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일간지 1면에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까지 포함된 14명의 리스트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니까 검찰이 일단 부인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또한 출국하기 전에 이 사건이 과거와 현재까지 비리를 밝혀서 정개개편의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더불어서 법무장관이 리스트가 8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수수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대로 수사한다, 한마디로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처음 수사의 단서는 8명이지만 그것을 파고 파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간에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보면 성완종 회장이 있던 회사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자금담당으로 근무했던 분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와지금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한 점은 현 정권뿐만 아니고 전 정권 내지 전전 정권에 있던 것까지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검찰이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밝혀낼지가 정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또 궁금한 것이 성완종 전 회장이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비공개였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수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그때 있었던 2005년과 2007년, 거의 2년 사이에2번에 걸쳐서 특별사면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름까지 배제됐다는 것, 상고도 포기했고 거의 몇 달 전에 상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사전교감설이 얘기가 나오고 특히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무렵으로 해서 거액의 돈이 인출됐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사면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에 관한 돈이 전달됐는지,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거액이 갔다고 하면 아직까지 10년이 채 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만약에 거기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지금은 야당이지만 그당시에 여당 의원분이나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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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에 최진녕 변호사 모셨습니다. 우선 박준호 상무가 조금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경남기업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이 이루어 지고 있고요. 박준호 상무 같은 경우에 본인이 비밀장부를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사실 박준호 상무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근 중 핵심 측근이다, 사실 임종할 무렵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일 텐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바로 사망하기 직전날 모였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2명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전 상무였는데요. 전 상무였지만 현재도 경남기업 계열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공보업무뿐만 아니라 관련된 대관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성완종 회장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른 이유도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검찰로서는 부르지 않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검찰은 수사에 귀인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라고 했었을 텐데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갈 가장 키맨으로서의 박 상무를 부른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처음에 정해진 시간에 나오지 않고 조금 늦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기자들에게는 검찰에 나가서 진상을 다 밝히겠다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총리 사의표명이 확인된 것이 오늘 새벽, 어제 자정을 넘은 시간에 확인됐고대통령이 지금 해외순방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남미니까 밤과 낮이 서로 바뀌고 우리 시간으로 밤이니까 현지시간으로는 낮에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 같은데 말이죠.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이 총리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야밤에 사의를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총리실에서도 낮도 아니고 밤 12시경에 이렇게 사의를 밝힌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른바 고립무원 내지 사면초가였던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서 지하철 3호선 개통식에 참석한다라고 했었다가 그 일정을 취소했고 보통 6시에 퇴근을 하는데 5시에 퇴근을 하는 걸 봤을 때 기자분들도 아, 오늘 저녁에 무엇이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그대로 사면초가라고 했듯이 보면 4월 16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가면서 국무총리가 아니고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를 불렀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굉장히 큰 불신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야당 같은 경우에는 금주 중으로 해임건의안까지 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라고 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 밀리는 여론에 버티기가 힘들었던 그런 점이 있었고 특히 앞으로 검찰수사가 급물쌀을 타면서 조만간 현직 신분으로서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신에도 문제가 있다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인의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4.19 기념식에서 마주쳤지만 데면데면 했었거든요.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이 총리의 사의를 전격적으로 사실상 수용을 했습니다. 민경욱 대변인도 발표 내용도 조금 전 들어보셨는데 아무래도 더 끌고 갔다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이 섰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사실 국무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내각을 이끌어나가는, 어떻게 보면 국정동력의 중추적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정을 이끌어나야 할 분이, 성완종 전 회장의 말에 따르면 사정의 대상 1호가 되어 버린 그런 상황에서 국정개혁을 해 나갈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지금 4월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이나 이런 각종 개혁들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사의를 수용한다, 그리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여당이 어제부터 더 사퇴 기류가 좀더 강하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결국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배경은 4.29 재보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 4. 29재보선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최초 4곳 중에 광주를 제외한 수도권 3곳은 전승할 수도 있겠다 해서 표정관리 하는 모습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4. 29재보선의 승패는 성완종 전과 이후로 사건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초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하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판이한 차이가 있는데요.
상당히 우위로 가다가 이제는 거의 초박빙 상태로 됐고 과연 이 상태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 지지율 추이가 여당은 추락하고 야당은 올라가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다가오고 결국 전패할 위험이 있다, 그런 상황속에서 여당으로서도 가만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개혁적인 초재선모임에서 이와 같이 내부 스스로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한 압박에도저히 못 이겼던 그런 것이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총리 사퇴 자체가 본인의 국정뿐만 아니고 이번 4. 29재보선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9일 남은 선거전에도 서로 이것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여야는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불씨를 빨리 차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앓던 이가 빠졌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완구 총리가 3000만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된 겁니까? 오늘 지금 좀전 바로 한 30분 전에 박 전 상무가 출석을 했습니다.
[인터뷰]
검찰에 주요참고인이 출석을 했다는 것은 뭐냐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서류나 물증에 대한 분석이 일단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 구인한다고 할 때 구인한다고 물증을 통해서 그것을 들이대면서 본인의 진술과 물증이 차이가 있으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대로 물증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끝났고 지금 성완종 회장의 측근 6인방 중 가장 핵심이라는 박 전 상무를 불렀기 때문에 아마 오늘 한 사람 불렀는데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7, 8명 내지는 많게는 11명 정도 핵심적인 참고인을 부르면, 하루에 한 사람 부른다고 하면 주말까지 불러서 다음 주 초까지는 참고인 수사가 다 끝날 것 같고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어떤 유력한 증거가 발견된다고 하면 아마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이른바 리스트 8인방뿐만 아니라 오늘 법무장관이 얘기했듯이 리스트에 있는 외에 있는 다른 분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그것또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이완구 총리도 소환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스트에도 이름이 올랐가 성완종 회장이 육성으로 3000만원 줬다고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앞당기기도 했었던 것 같고.
[인터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성완종 회장과 독대를 했느냐. 4월 4일 오후 4시 반에 본인의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독대를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주고 받았느냐에 있어서 돈을 주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이지만 그때 만났을 것으로 개연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각종 증인의 진술과 하이패스라든가 각종 물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 회장과 이 총리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이 시점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증과오늘 나왔던 관련됐던 사람, 그리고 또 성 회장의 그당시 운전기사, 이런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수순은 이 총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난 번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에서 나부터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 한 모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환을 했을 때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세 번을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부득이 갖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 갔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대통령이 한국에 귀국을 하고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면 아마 현직은 아닌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 상황인데 검찰수사가 당장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같은 방식으로 속전속결로 될 상황이 됩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압수수색도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신문 1면에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생전에 대화를 휴대전화로 110여 통 했다라는 것이 나온 것은 그냥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성 회장과 이 총리의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받아서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의 주변인물에 대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해서 자금흐름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온다고 하면 이 총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말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엇갈리는 대목이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2013년 4월 4일 행적인데요. 두 사람 독대를 했는지 진짜 만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돈이 오고 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공소장...
[앵커]
만난 거까지는 주변사람들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인터뷰]
핵심, 알맹이는 빠져 있는 것이죠.
[앵커]
거기서 금품을 줬는지.
[인터뷰]
현재독대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은 유죄가 인정되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무죄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조금 전에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정도로 정치자금법 사건이 아주 은밀하게 현금으로 오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사건같은 경우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성완종 전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증거의 90%가 없고 10%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수사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검찰이 의지할 것은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 그것을 통해서 부인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거기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쉽지 않겠네요.
[인터뷰]
굉장히 어려운 수사인데 그렇다고. 결국은 법적 판단과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은 상당히 다른 것 같은데 이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리스트에 있는 분들은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하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대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성완종 리스트 나온 8명 외에도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황교안, 법무부 장관]
"(메모에) 기재된 8분이 처음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성완종 전 회장)이 특정인을 찍어서 기재한 것을 그것에 국한돼서 검찰이 수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무슨 이야기입니까? 8명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얘기.
[인터뷰]
결국 그런 것이죠. 저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하신 것이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어서 만든 리스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나와 있는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용의선상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인데요.
사실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주요 일간지 1면에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까지 포함된 14명의 리스트가 나왔다고 보도가 되니까 검찰이 일단 부인은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또한 출국하기 전에 이 사건이 과거와 현재까지 비리를 밝혀서 정개개편의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더불어서 법무장관이 리스트가 8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수수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대로 수사한다, 한마디로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처음 수사의 단서는 8명이지만 그것을 파고 파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간에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보면 성완종 회장이 있던 회사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자금담당으로 근무했던 분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와지금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러한 점은 현 정권뿐만 아니고 전 정권 내지 전전 정권에 있던 것까지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검찰이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밝혀낼지가 정말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또 궁금한 것이 성완종 전 회장이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비공개였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수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그때 있었던 2005년과 2007년, 거의 2년 사이에2번에 걸쳐서 특별사면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름까지 배제됐다는 것, 상고도 포기했고 거의 몇 달 전에 상고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사전교감설이 얘기가 나오고 특히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무렵으로 해서 거액의 돈이 인출됐다는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사면 받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에 관한 돈이 전달됐는지, 그 또한 어떻게 보면 만약에 거액이 갔다고 하면 아직까지 10년이 채 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수사가 만약에 거기까지 이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지금은 야당이지만 그당시에 여당 의원분이나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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