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60] '분노 폭발' 보복운전, 사고 안 나도 처벌

[키워드60] '분노 폭발' 보복운전, 사고 안 나도 처벌

2015.04.02.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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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특위·실무기구 가동 합의...공무원연금 개혁 돌파구 열릴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구성 문제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오던 여야가 국회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전격 합의해 대타협 시한을 넘긴 이후 지지부진하던 개혁안 마련 논의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 '백두산 폭발' 우려 고조...한·중 공동 탐사단 가동 합의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공동연구진이 백두산 지하탐사를 시작합니다. 세계 대형 화산 가운데 마그마가 있는 지하까지 구멍을 뚫어 조사하는 연구는 백두산이 처음입니다. 이번 탐사는 중국은 물론 북한지역에서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련 연구에 새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분노 폭발' 보복운전, 사고 안 나도 처벌
운전 중 시비로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가족 반발..."시행령 폐기·인양발표 절차가 먼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정부가 발표한 희생자 배상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선체 인양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기 전까지는 모든 배상 논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법원 "절차 하자 없었다"
교과부가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라며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내린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외고·영훈국제중 청문 대상 확정...지정 취소 절차 돌입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운영성과 평가 결과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 2곳이 관련 학교 재지정을 위한 기준점수 60점에 못 미쳐 최종 판단을 위한 청문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만약 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서울시교육감이 최종 지정 취소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말 바뀐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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