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발목 잡는 핵심 쟁점은?

노사정 대타협 발목 잡는 핵심 쟁점은?

2015.04.01.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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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사정이 3월 말로 정한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에는 몇가지 핵심 쟁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떤 쟁점이 문제가 됐는지 홍상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해고 요건 완화 쟁점은 이번 대타협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지금은 경영상 이유로만 해고를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기준으로 고용해지 절차를 밟도록 해 업무성과가 낮은 직원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노사정 특위 8인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와 함께 제시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입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사측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 요건을 좀더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과제 모두 경영계는 청년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과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결국 사측의 권한만 강화해 근로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퇴출한 자리에 비정규직을 더 채우려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현재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안도 노사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제조업과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자는 안도 노동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고착화된 노동 구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타협을 도출하기보다 충분한 논의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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