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쟁점은?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쟁점은?

2015.04.01. 오후 5: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쟁점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조현아 전 부사장,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자]
조 전 부사장은 연한 옥색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예전과 달리 머리카락은 뒤로 묶었고, 검은 뿔테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각각 항소 이유를 먼저 밝혔는데요.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사실을 오인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형량도 지극히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항소심 최대 쟁점은 역시 항공기항로변경 혐의가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항로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관련 참고자료를 영상 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변론할 방침입니다.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 계획에 검찰도 다음 공판 때 항로변경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설명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결국 다음 공판에서는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법리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난 조 전 부사장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재판부에 용서를 구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진행한 뒤,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