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쟁점은?

조현아 항소심 첫 공판...쟁점은?

2015.04.01.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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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 등을 놓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항소심 첫 공판, 시작됐습니까?

[기자]
공판은 서울고등법원 소법정에서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의를 입은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묶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관심이 컸던 만큼 30석 규모의 방청석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찼습니다.

오늘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항소 이유를 밝히는 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이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항소심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기자]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현행법상 항로의 정의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육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를 되돌린 건 항로변경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항공기가 문을 닫고 탑승 게이트를 떠났다면 운항 중이라는 입장인데요.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대형 변호인단 새로 꾸렸습니다.

변호인단은 혐의 가운데 항공기항로변경죄 부분에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변론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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