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비정규직 정규직 되고 해고는 쉬워지나?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노동자·사용자·정부가 합의를 통해 개선 내용을 하나의 문안으로 만드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건데요.

예상대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로 대변됐던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비정규직이었던 주인공 장그래는 결국 정규직이 되지 못했습니다.

불안불안한 고용사정도 그러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도 더욱 벌어지는 추세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개선 문제가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인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11%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

경영계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자는 주장이고,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성과가 낮은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신규 일자리 문턱이 낮아진다며 고용 유연화를 주장하는데요.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큰 사안이며 해고를 쉽도록 요건을 고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을 통상적인 임금으로 본다는 '통상임금 문제'.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이를 법제화 할지를 두고 노사가 대립했는데요.

노사 합의에 맡기는 쪽으로 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도 핵심 현안인데요.

사측은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자,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경우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접점을 찾은 일부 안에 대해서라도 오늘 중으로 타협안을 내놓겠다는 각오인데요.

하지만 핵심쟁점을 두고 이견이 커 일괄 타결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타협'이 될지, 선언적 수준의 '소타협'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