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타협안 오늘 시한...막판 진통

노사정 타협안 오늘 시한...막판 진통

2015.03.31. 오전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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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안 시한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홍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타협안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정 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당초 회의에서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려던 합의문 초안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5개 과제에 대해 노,사,정 각각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 특위는 전체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열어 놓고 밤새 이견 조율에 나섰습니다.

[인터뷰: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역사적 사명감으로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 주신다면 아무리 쟁점이 첨예해 보이더라고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노사정 특위는 지난 주말부터 4인 연석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범위 법제화와 정년 60세 연장,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 이른바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 방법을 놓고 경영계가 요구하는 추가 근로 허용여부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의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서 가장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파견 허용 범위 확대, 근로계약 해지제도 완화 등 이른바 고용 유연성 강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논의 과정을 지켜본뒤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합의문 서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내부 반대여론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늦어도 오늘 오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해 시한 안에 타협안을 내놓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러나 핵심쟁점을 두고 노사정간 대립각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타협안이 나오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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