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압류차량 세탁'...구청 공무원 덜미

돈 받고 '압류차량 세탁'...구청 공무원 덜미

2015.03.30.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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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받고 압류된 차량의 차량 등록을 몰래 지워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압류 차량을, 팔 수 있는 차량으로 조작해준 겁니다.

손댄 차량만 8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구청에서 차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4살 이 모 씨.

이 씨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구청에 압류된 차량 등록을 몰래 지워주다 적발됐습니다.

[인터뷰:이 모 씨, 피의자]
"말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소해서 세금이 날아간 것에 대해 할 말 없습니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압류된 차량은 소유권 이전이나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압류 차량의 실소유주가 브로커를 통해 이 씨에게 접근해 차량 등록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이 씨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가짜 공문서를 작성해 압류 차량 등록을 직권으로 지워 없앴습니다.

이렇게 이 씨가 등록 내역을 지워 없애준 압류 차량은 B 모 씨 한 사람이 소유했던 140여 대.

브로커는 이 대가로 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판매가 가능해진 이 차량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백의형,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능팀장]
"직권 말소된 차량 140대의 정확한 소재가 파악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차량 소재를 파악하고…."

경찰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이 씨에게 차량 등록 말소를 부탁한 브로커 32살 안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씨가 압류 차량 850여 대의 등록 내역을 더 없앤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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