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에 GPS 부착'...사고 예방 실효성 있을까?

[앵커]
우리나라도 총기사고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을 만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GPS 위치 추적 등 총기 긴급 안전대책을 내놓았는데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5일 발생한 세종시 편의점 총기 사건, 그리고 이틀 뒤 발생한 화성시 총기 사건.

연이어 발생한 총기사고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총기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반출된 총기에 GPS를 달아 위치를 추적하고, 총기 입출고 시간도 3시간 단축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인터뷰: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해당 수렵지 이외에서 실탄이 장착된 수렵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나온 대책인 데다 실효성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총기에 GPS를 부착하더라도 성폭행범 전자발찌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파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경찰 한 사람이 총기 500여 정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인력 확충 계획 없이 반출된 총기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총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관리하는 모니터실과 요원이 있어야 하거든요. 또 그것을 벗어났을 때 위험 지역에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지 행동팀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 대책이 총기 소지자의 규제 강화에만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기를 관장하는 부서가 업무 별로 경찰청과 산하기관, 관세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데 총기 범죄의 예방부터 수사, 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총기에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 다른 조직범죄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 관련성은 어떻게 됐는지 등을 집중할 수 있는 총기 전담부서의 마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총기 소지에 필요한 수렵면허증도 취득 시험에 총기 안전, 탄알 사용법 등 까다로운 문제를 내 선별적으로 내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