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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과 전쟁. 요즘 뉴스들을 보면 딱 이 말이 떠오릅니다.
목숨을 건 전쟁같은 사랑을 하는 남녀들의 소식,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오던 40대 남편,흉기로 위협하다 못해아내의 발등을 망치로 내려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출동하지 않았다면,야심한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 남편과 이제 그만 만나달라.'남편의 내연녀에게 헤어지라고 요구한 부인이청산가리에 중독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내연녀입니다. 사건 전날,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답니다. 경찰은 내연녀가술에 청산가리를 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된 내연녀,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책감일까요, 억울함일까요.
이 소식들, 이슈대담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말 무서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륜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 살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망치로 자기 부인을 때린다는 것. 이게 사실 상상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어떻게 망치를 휘두릅니까? 경찰이 빨리 출동을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집은게 가정불화예요. 직접 응징.
이제는 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홧김에 직접 응징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거다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아내가 SNS를 주고 받은 것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통하고 있다 의심하고. 보면 보이시지 않습니까? 공구를 쫙 깔아놨어요.
아내를 거기다 무릎 꿇려놓고 공구를 쫙 깔아놓고 칼도 들이대고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 했으니 아마 부인 그날 거의 고문받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아마 임시보호소에 조치를 취하고 이 사람은 일단 불구속입건을 했는데 100m 접근금지명령, 통신, 문자 못하게 막아놓은 모양인데 지금 불구속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 정도면 구속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아내라고 하더라도. 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구.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경찰이 출동을 해서 더 이상의 사건 확대는 막은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게 그거죠.
어떤 남편이 내연녀가 있었는데 부인이 그 내연녀를 만나서 수억 원을 주면서 그만 만나라 했는데 그 부인이 시체로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산가리 그렇게 된 거 맞죠?
[인터뷰]
그래서 아마 부인이랑 그 내연녀랑 술을 마시다가 그러고 후에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청산가리 중독이라고 이렇게 밝혀져서 이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앵커]
그런데 그렇게 수억원을 어떻게 건네주는지 저는...
[인터뷰]
3억 5000을 전달을 했죠.
[앵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인터뷰]
사망한 부인은 은행 과장입니다. 남편은 모 회사 차장이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동창생한 모 여자하고 간통을 한 거죠.
그걸 남편하고 만나지 말아달라고 3억 5000을 전달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이따가 그 집으로 왔어요, 만나자고.
그건 CCTV하고 SNS로 확인된 거니까. 들어와서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청산가리를 섞어서 살해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내연녀는 또 유치장에서 자살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두 가지가 있죠.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거냐, 아니면 모든 범행이 탄로나게 생겼으니까 두려움에서 한 것 둘 중 하나일 텐데.
일단 경찰은 내연녀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본인은 부인하기 때문에 좀더 수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대부분 불륜 사건이 터지면 부인은 남편하고 이혼을 하든지 남편한테 강한 어떤 어필을 할 텐데 이부인이 3억5000이라는 거액의 돈을 내연녀한테 갖다 주면서 헤어져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 그 여자분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남편하고 헤어져주세요하면서. 아마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사실 그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좋았겠습니까?
가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3억 5000을 갖다준 건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으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이 이 변호사님이 유일하게 여성이신데. 어제 저희가 다뤘던 게 농약. 전남편, 현남편... 제초제.
그리고 이 청산가리를 물론 거기에 누가 거기에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산가리 중독으로 됐는데. 만일 이 내연녀가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구해요?
[인터뷰]
저도 이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을 텐데 독극물은. 그런데 어떻게 구했는지 그 부분은 판매관리가 허술한 게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범죄심리학자들은 주로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 아가사크리스티나가 쓴 추리소설부터 봐도여자분들은 보통 물리력으로 행사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건 힘드니까 만약 정말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경우에 범죄자가 여성인 경우에 보면 저렇게 독극물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압하고 이런 과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돼서 만약에, 저는 제가 가정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그렇게 직접적인 응징,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응징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으면 남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흉기를 직접 꺼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은 또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특징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지금 또 기존의 사건이, 현재 사건이 있으니까 독극물 판매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만반의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점검을 또 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인터뷰]
총기도 단속을 해야 되고 요즘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정말 무서워요. 변호사님도 다니면서 내용을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게 논평도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논평해야 됩니까?
[앵커]
너무 잔인하고 무섭죠?
[인터뷰]
이거 논평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가 아주 골병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총기문제 나왔을 때 총기 문제가 허술한 측면. 이 분은 또 청산가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농약 같은 경우 몰라도 이런 것들을 그나마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사회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죠?
[앵커]
분노는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건 분노도 아닌 것 같고요. 흉기를 가지고...
[앵커]
사이코패스죠. 전남편 살해하고.
[인터뷰]
남편의 폭력같은 경우.
[인터뷰]
남편 살해한 것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 안 되고. 사이코패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목적이 아닌 겁니다.
부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살인에 중독된 금품목적의 연쇄살인이랑 다릅니다.
[앵커]
다르군요.
그런데 어쨌든 간통죄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 법이 하나 폐지되니까 별 일이 다 있는데 다음 주제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현상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간통죄 폐지로 호황을 누리는 데가 흥신소, 심부름센터이런. 박 박사님워낙 얌전하시니까 심부름센터 같은 거 전혀 이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인터뷰]
저는 이 사건, 간통죄가 폐지될 때 흥신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릴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찰한테 신분을. 불법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일반 사람들이 가서 하면 불법이 돼요.
고도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이게 많아지겠는데 싶었는데 딱 보니까.
[앵커]
아주 호황이래요. 돈을 얼마나 법니까?
[인터뷰]
이 사람들이 하루 감시해 주고 따라가는 게 50이라고 써 있어요. 하루에 50.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증거를 불륜 현장을 바로 확보합니까?
못 하면 그다음 날 또 50 써야 되겠죠? 또 안 되면 그다음날 50 써야 되겠죠. 한 2, 300 쓰고 나면 본전 생각나서 계속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건 한 번 흥신소도 의뢰를 하면 중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잡을 때까지 쓰려면 돈 1000만원 들어갈 거예요.
[앵커]
여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월 수입이 1억인 곳도 있다고 해요. 흥신소, 심부름센터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바람이 났어요,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 흥신소를 시켜서 뒤를 밟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와라,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봐서 당신 저거 했지? 거기까지 아닌가요? 불법 취득한 것은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죠?
[인터뷰]
민사소송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형사 소송은 없어졌잖아요. 간통 없어졌으니까 민사이혼소송인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미행한다해서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로 찍었다.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는 별도로 처벌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자료로 민사소송,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앵커]
그래요? 그러면 흥신소 사람들이 매달 찍고, 이럴 수가 있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또 아셔야 될 게 형법상 간통죄는 죄가 입증하려면 아주 엄격하게 입증 증거자로가 필요한데민법상 간통이 인정되거나 불륜이라고 해야겠죠.
불륜으로 인정되려면 그렇게까지, 만약에 숙박업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숙박업소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사진만 찍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도 재판부에서 불륜의 의심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니까 너무 많은 노력을...
[인터뷰]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요. 폭넓게 인정을 하거든요.
[앵커]
팔짱 끼고 들어가도.
[인터뷰]
그 전에 간통은 지켜서 소리까지 듣고 했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충, 훨씬 흥신소 일하시는 분들 일이 편해졌네요. 그런데 웃을 문제가 아닌 게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인터뷰]
불법이죠.
[앵커]
불법이죠. 그러니까 아직 사설탐정이... 계류중이죠. 불법인데 더군다나 의뢰한 사람들이 현금만 갖다줄 거 아니에요, 불법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양성화시키면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저는 민간조사法국회에서 계류중인데 하루빨리 양성화가 되어야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문제가 덜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셜록홈즈가 있을 수 없죠. 탐정이라는 게 지금은 인정 안 되니까. 그런데 필요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인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보완조치를 만들어서.
[인터뷰]
교수님, 경찰은은 사설탐정 제도를 두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반대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인터뷰]
퇴직하고 난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무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게 계류돼서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가 법무부쪽에서는 그쪽 소속하에 두고자 하고 경찰청에서는 자기들 소속 하에 두고자 해서 사실은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주관하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민간조사가 되면 그만인데 이렇게 부처들이 싸움을 해서 보류되고.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음성화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없애지 못할바에야 양성화해서 관리하자는 취지는 좋은데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 경찰의 공권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보안장치,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보죠. 다음 주제가 뭐냐하면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도시락을 공급한 사회적 기업이라는.이 사업적 기업이라는 곳에서 유통기한 2년이 지난 동그랑땡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줘서 9억원 어치, 18만명의 예비군이 이 도시락을 먹었다는 검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궁금한 게 당국이 왜 이걸 발견 못했을까요?
[인터뷰]
이것도 일종의 방산비리인 거죠.
[앵커]
예비군들이.
[인터뷰]
군납이라는 게 예전에 이런 얘기, 군납한다고 하면 3대가 편하게 먹고 산다고 했는데. 이게 경쟁입찰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해 놓으면 아무도 그걸 따지지 않거든요.
속된말로 무슨 함에 어군탐지 하는 이 마당에 그것도 검사 제대로 안 하는 마당에 예비군 도시락까지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실제로 박 박사님,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공익성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사회적인 책임을 더 크게.
[앵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혜택은 혜택대로 다 누리고 이런 짓을 했다 라는 건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건 분명히 이 업체와 예비군 관계자와의 어떤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없이 이런 일을 할까요?
과거에는 대충 눈 감고 넘어갔는데 어쩌면 정말 이 사람들이 재수없어서 들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고질적인 연결고리가 없이. 봐보세요.
예비군한테 일반 사람들이 식당을 차려서 불량도시락에다가 불량식품을 넣어서 하겠습니까?
줘도 눈감아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또는 돈을 500만원 줬으면 싼 거, 불량 싸잖아요.
싼 걸 넣어준 거거든요. 분명히 부패의 고리. 일종의 군피아 비슷한 그런 부패고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심지어는 마사회도 들어갔어요.
[앵커]
이 도시락에?
[인터뷰]
남양주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이 사건을. 상당히 치밀하게 했더라고요.
이번 수사를. 마사회도 일부 들어갔고요, 도시락이. 주로 들어간 게 2년 묵은 동그랑땡이에요.
[앵커]
고기 다져놓은 거니까 더 상하기 쉬울 텐데.
[인터뷰]
그렇죠. 그걸 가열해서 사용을 했는데 더 나쁜 건 거기다가 예비군 훈련장에 준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결식아동이라든지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주는 것처럼 남은 걸 주고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그걸 또 처리를 했어요. 세금할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종합세트입니다.
[앵커]
사회적 기업에서 두 자가 빠졌네. 사회적으로 퇴출돼야 하니까 퇴출 두 자가 빠진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정부 보조금도 많이 받거든요. 정부 보조금이 한 해당얼마 정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부정수급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부정수급이나부정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한번 검오하고 검토하고 단속을 벌이겠다고 하니까 이런 걸 사회적 기업도 한번 관련부처에서는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방산비리나 이런 건이적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군들한테 이런 도시락을 먹이는 것도 이건 똑같은 일이죠, 진짜.
아까 박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업들 정말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겠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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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전쟁. 요즘 뉴스들을 보면 딱 이 말이 떠오릅니다.
목숨을 건 전쟁같은 사랑을 하는 남녀들의 소식, 오늘도 전해졌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오던 40대 남편,흉기로 위협하다 못해아내의 발등을 망치로 내려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출동하지 않았다면,야심한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 남편과 이제 그만 만나달라.'남편의 내연녀에게 헤어지라고 요구한 부인이청산가리에 중독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내연녀입니다. 사건 전날,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답니다. 경찰은 내연녀가술에 청산가리를 타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된 내연녀, 유치장에서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책감일까요, 억울함일까요.
이 소식들, 이슈대담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말 무서운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륜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 살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망치로 자기 부인을 때린다는 것. 이게 사실 상상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어떻게 망치를 휘두릅니까? 경찰이 빨리 출동을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이게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집은게 가정불화예요. 직접 응징.
이제는 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홧김에 직접 응징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거다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아내가 SNS를 주고 받은 것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간통하고 있다 의심하고. 보면 보이시지 않습니까? 공구를 쫙 깔아놨어요.
아내를 거기다 무릎 꿇려놓고 공구를 쫙 깔아놓고 칼도 들이대고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 했으니 아마 부인 그날 거의 고문받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아마 임시보호소에 조치를 취하고 이 사람은 일단 불구속입건을 했는데 100m 접근금지명령, 통신, 문자 못하게 막아놓은 모양인데 지금 불구속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저 정도면 구속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아내라고 하더라도. 저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구.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경찰이 출동을 해서 더 이상의 사건 확대는 막은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게 그거죠.
어떤 남편이 내연녀가 있었는데 부인이 그 내연녀를 만나서 수억 원을 주면서 그만 만나라 했는데 그 부인이 시체로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산가리 그렇게 된 거 맞죠?
[인터뷰]
그래서 아마 부인이랑 그 내연녀랑 술을 마시다가 그러고 후에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청산가리 중독이라고 이렇게 밝혀져서 이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앵커]
그런데 그렇게 수억원을 어떻게 건네주는지 저는...
[인터뷰]
3억 5000을 전달을 했죠.
[앵커]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인터뷰]
사망한 부인은 은행 과장입니다. 남편은 모 회사 차장이고요. 그런데 남편하고 동창생한 모 여자하고 간통을 한 거죠.
그걸 남편하고 만나지 말아달라고 3억 5000을 전달한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이따가 그 집으로 왔어요, 만나자고.
그건 CCTV하고 SNS로 확인된 거니까. 들어와서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청산가리를 섞어서 살해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이 내연녀는 또 유치장에서 자살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두 가지가 있죠.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거냐, 아니면 모든 범행이 탄로나게 생겼으니까 두려움에서 한 것 둘 중 하나일 텐데.
일단 경찰은 내연녀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본인은 부인하기 때문에 좀더 수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대부분 불륜 사건이 터지면 부인은 남편하고 이혼을 하든지 남편한테 강한 어떤 어필을 할 텐데 이부인이 3억5000이라는 거액의 돈을 내연녀한테 갖다 주면서 헤어져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 그 여자분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남편하고 헤어져주세요하면서. 아마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사실 그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좋았겠습니까?
가정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3억 5000을 갖다준 건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됐으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이 이 변호사님이 유일하게 여성이신데. 어제 저희가 다뤘던 게 농약. 전남편, 현남편... 제초제.
그리고 이 청산가리를 물론 거기에 누가 거기에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산가리 중독으로 됐는데. 만일 이 내연녀가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것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구해요?
[인터뷰]
저도 이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을 텐데 독극물은. 그런데 어떻게 구했는지 그 부분은 판매관리가 허술한 게 아닌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범죄심리학자들은 주로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 아가사크리스티나가 쓴 추리소설부터 봐도여자분들은 보통 물리력으로 행사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건 힘드니까 만약 정말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경우에 범죄자가 여성인 경우에 보면 저렇게 독극물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압하고 이런 과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돼서 만약에, 저는 제가 가정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그렇게 직접적인 응징, 자기의 힘으로, 자력으로 응징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으면 남편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흉기를 직접 꺼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은 또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특징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지금 또 기존의 사건이, 현재 사건이 있으니까 독극물 판매나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만반의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점검을 또 해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인터뷰]
총기도 단속을 해야 되고 요즘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서 정말 무서워요. 변호사님도 다니면서 내용을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이게 논평도 할 게 없어요. 어떻게 논평해야 됩니까?
[앵커]
너무 잔인하고 무섭죠?
[인터뷰]
이거 논평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사회가 아주 골병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일 좋은 방법은 총기문제 나왔을 때 총기 문제가 허술한 측면. 이 분은 또 청산가리를 어떻게 구했는지.
농약 같은 경우 몰라도 이런 것들을 그나마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사회를 어떻게 고쳐야 할까죠?
[앵커]
분노는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건 분노도 아닌 것 같고요. 흉기를 가지고...
[앵커]
사이코패스죠. 전남편 살해하고.
[인터뷰]
남편의 폭력같은 경우.
[인터뷰]
남편 살해한 것은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는 안 되고. 사이코패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목적이 아닌 겁니다.
부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살인에 중독된 금품목적의 연쇄살인이랑 다릅니다.
[앵커]
다르군요.
그런데 어쨌든 간통죄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 법이 하나 폐지되니까 별 일이 다 있는데 다음 주제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사회적 현상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앵커]
간통죄 폐지로 호황을 누리는 데가 흥신소, 심부름센터이런. 박 박사님워낙 얌전하시니까 심부름센터 같은 거 전혀 이용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인터뷰]
저는 이 사건, 간통죄가 폐지될 때 흥신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황을 누릴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경찰한테 신분을. 불법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일반 사람들이 가서 하면 불법이 돼요.
고도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상당히 이게 많아지겠는데 싶었는데 딱 보니까.
[앵커]
아주 호황이래요. 돈을 얼마나 법니까?
[인터뷰]
이 사람들이 하루 감시해 주고 따라가는 게 50이라고 써 있어요. 하루에 50.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증거를 불륜 현장을 바로 확보합니까?
못 하면 그다음 날 또 50 써야 되겠죠? 또 안 되면 그다음날 50 써야 되겠죠. 한 2, 300 쓰고 나면 본전 생각나서 계속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건 한 번 흥신소도 의뢰를 하면 중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잡을 때까지 쓰려면 돈 1000만원 들어갈 거예요.
[앵커]
여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월 수입이 1억인 곳도 있다고 해요. 흥신소, 심부름센터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바람이 났어요,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 흥신소를 시켜서 뒤를 밟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와라,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 봐서 당신 저거 했지? 거기까지 아닌가요? 불법 취득한 것은 이혼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죠?
[인터뷰]
민사소송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형사 소송은 없어졌잖아요. 간통 없어졌으니까 민사이혼소송인데.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미행한다해서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로 찍었다.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는 별도로 처벌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자료로 민사소송,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앵커]
그래요? 그러면 흥신소 사람들이 매달 찍고, 이럴 수가 있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또 아셔야 될 게 형법상 간통죄는 죄가 입증하려면 아주 엄격하게 입증 증거자로가 필요한데민법상 간통이 인정되거나 불륜이라고 해야겠죠.
불륜으로 인정되려면 그렇게까지, 만약에 숙박업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숙박업소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 사진만 찍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도 재판부에서 불륜의 의심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니까 너무 많은 노력을...
[인터뷰]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요. 폭넓게 인정을 하거든요.
[앵커]
팔짱 끼고 들어가도.
[인터뷰]
그 전에 간통은 지켜서 소리까지 듣고 했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충, 훨씬 흥신소 일하시는 분들 일이 편해졌네요. 그런데 웃을 문제가 아닌 게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인터뷰]
불법이죠.
[앵커]
불법이죠. 그러니까 아직 사설탐정이... 계류중이죠. 불법인데 더군다나 의뢰한 사람들이 현금만 갖다줄 거 아니에요, 불법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양성화시키면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저는 민간조사法국회에서 계류중인데 하루빨리 양성화가 되어야지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문제가 덜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셜록홈즈가 있을 수 없죠. 탐정이라는 게 지금은 인정 안 되니까. 그런데 필요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인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보완조치를 만들어서.
[인터뷰]
교수님, 경찰은은 사설탐정 제도를 두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반대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인터뷰]
퇴직하고 난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무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게 계류돼서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가 법무부쪽에서는 그쪽 소속하에 두고자 하고 경찰청에서는 자기들 소속 하에 두고자 해서 사실은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주관하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민간조사가 되면 그만인데 이렇게 부처들이 싸움을 해서 보류되고.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음성화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없애지 못할바에야 양성화해서 관리하자는 취지는 좋은데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 경찰의 공권력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보안장치, 견제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하나의 수사기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다음 주제 넘어가보죠. 다음 주제가 뭐냐하면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도시락을 공급한 사회적 기업이라는.이 사업적 기업이라는 곳에서 유통기한 2년이 지난 동그랑땡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줘서 9억원 어치, 18만명의 예비군이 이 도시락을 먹었다는 검 거예요.
그런데 첫째로 궁금한 게 당국이 왜 이걸 발견 못했을까요?
[인터뷰]
이것도 일종의 방산비리인 거죠.
[앵커]
예비군들이.
[인터뷰]
군납이라는 게 예전에 이런 얘기, 군납한다고 하면 3대가 편하게 먹고 산다고 했는데. 이게 경쟁입찰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한번 결정해 놓으면 아무도 그걸 따지지 않거든요.
속된말로 무슨 함에 어군탐지 하는 이 마당에 그것도 검사 제대로 안 하는 마당에 예비군 도시락까지 감사를 하겠습니까?
감사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앵커]
실제로 박 박사님, 이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공익성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은 기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사회적인 책임을 더 크게.
[앵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혜택은 혜택대로 다 누리고 이런 짓을 했다 라는 건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건 분명히 이 업체와 예비군 관계자와의 어떤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없이 이런 일을 할까요?
과거에는 대충 눈 감고 넘어갔는데 어쩌면 정말 이 사람들이 재수없어서 들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고질적인 연결고리가 없이. 봐보세요.
예비군한테 일반 사람들이 식당을 차려서 불량도시락에다가 불량식품을 넣어서 하겠습니까?
줘도 눈감아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또는 돈을 500만원 줬으면 싼 거, 불량 싸잖아요.
싼 걸 넣어준 거거든요. 분명히 부패의 고리. 일종의 군피아 비슷한 그런 부패고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뷰]
심지어는 마사회도 들어갔어요.
[앵커]
이 도시락에?
[인터뷰]
남양주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는데요. 이 사건을. 상당히 치밀하게 했더라고요.
이번 수사를. 마사회도 일부 들어갔고요, 도시락이. 주로 들어간 게 2년 묵은 동그랑땡이에요.
[앵커]
고기 다져놓은 거니까 더 상하기 쉬울 텐데.
[인터뷰]
그렇죠. 그걸 가열해서 사용을 했는데 더 나쁜 건 거기다가 예비군 훈련장에 준 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결식아동이라든지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무료로 주는 것처럼 남은 걸 주고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그걸 또 처리를 했어요. 세금할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종합세트입니다.
[앵커]
사회적 기업에서 두 자가 빠졌네. 사회적으로 퇴출돼야 하니까 퇴출 두 자가 빠진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런데 정부 보조금도 많이 받거든요. 정부 보조금이 한 해당얼마 정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하면 부정수급되는 게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복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부정수급이나부정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국민권익위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한번 검오하고 검토하고 단속을 벌이겠다고 하니까 이런 걸 사회적 기업도 한번 관련부처에서는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거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방산비리나 이런 건이적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군들한테 이런 도시락을 먹이는 것도 이건 똑같은 일이죠, 진짜.
아까 박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기업들 정말 우리사회에서 없어져야겠죠.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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