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택시 면허 거래 무더기 적발

불법 개인택시 면허 거래 무더기 적발

2015.03.03. 오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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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거래한 택시기사와 브로커가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60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준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4살 A 씨 등 브로커 5명과 대리환자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종합병원 의사와, 택시 면허를 불법 판매한 택시기사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택시기사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들은 허위 진단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택시 면허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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