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에 목숨 걸어야...안전 규정 하나도 없다

[앵커]
놀이기구 목숨 걸고 타나. 안전규정 하나도 없다.

주말 사이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능프로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이게 짚라인이라고 해서 군훈련 받았던 것을 훈련기구를 놀이화한 것 같은데 이런 높은 곳에서 도르래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것인데 초등학생이 안전장치가 없어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상당히 높았는데 밑에 그러면 안전그물이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이게 사고현장인데 바로 밑에 보도블록이 있어요.

[인터뷰]
제가 남이섬에서 저거 타봤거든요. 저거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지거 탈 때 이 뒤에서 안전키 이런 걸 해 줍니다. 안전바를 다 해 주는데 저런 경우에는 한 사람뿐이 배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저 짚라인이 남이섬인 것 같은데요. 짚라인이 밑에 그물망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물망을 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관리 규정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점검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전혀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앵커]
왜 없죠, 그런데?

[기자]
하강 레포츠 시설이 국내에 도입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한 법률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설치나 안전관리 등의 규정도 없다는 건데 지난해 8월에 관련 규정을 다룬 레저스포츠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한선교 의원에 의해서 제출이 됐는데 웬일인지 국회에 계류된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이렇게 많아요?

[인터뷰]
안전규정이 없다 보니까 시설업자입장에서는 규정이 없는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앵커]
사실은 아르바이트생인데 그 친구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업주는 처벌받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래서 더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군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 책임 혹은 지자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자기들은 민간위탁을 했다고 그러지만 민간위탁했다고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조차도 이러면 민간에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안전규정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업무의 책임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어린 아이 뒤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과실입니다마는 그런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또 안전요원 채용해서 교육하는 것도 하지 않았고, 또 안전바를 하지 않았고. 이런 것이 법규에 없다고 해서 안 했다는 것이 면책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 자체도 과실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해당 요원 전부 다 형사처벌 받은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상태가 그겁니다. 위탁관리. 나는 모른다, 위탁관리업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그러한 책임 떠넘기기 행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앵커]
벌써 도입된 지 17년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전국에 50여 곳이 있는데 안전그물 설치도 안전설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라는 건 사실 듣고도 듣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 이런 것도 모르고 부모님들은 유치원이나 태권도장 이런 데 보내고서 아이들이 야유회 간다면 재밌게 놀다 와라 그럴 텐데 사실은 저렇게 사고가 나니 참 걱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안전망의 큰 범주에 들어갈 텐데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