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상급식 학교 첫 감소...무상복지 논란 여파?

올해 무상급식 학교 첫 감소...무상복지 논란 여파?

2015.03.01.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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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또, 시행하는 학교도 무상급식일이 줄어 당장 내일 개학을 맞아 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곳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점곤 기자!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가 처음으로 줄었다고요?

[기자]
그동안 무상급식 시행학교가 계속 늘었는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년도 연도별, 학급별,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수와 비율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올 3월을 기준으로 무상급식 시행 학교는 전체 11,573곳 중에서 7,805곳으로 67.4%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8,351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이 72.7%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5.3% 포인트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2014~2015년도 무상급식 학교비율 감소 추이를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4.1%에서 87.3%로 줄었고, 중학교는 76.3%에서 72.2%로 고등학교는 13.3%에서 10.1%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가 4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기로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각급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학교들조차도 급식일이 축소됐다며 정상수업을 하는데도 급식을 하지 않는다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에따라 방과후 수업을 하거나 오후 수업이 있는 고학년 학생들은 도시락을 지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춘진 의원실은 2013년~2014년 보육료 등 복지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간에 벌어졌던 책임공방과 갈등이 정치권의 '복지축소' 논쟁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로 올해 무상급식 학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점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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